올해 7월1일을 목표로 한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체제의 행정구조개편을 놓고 연초 제주사회가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보류한 채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만을 우선 통과시키면서 이에따른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별자치도를 위해 추진하던 시.군폐지의 행정구조개편이, 결국 특별자치도의 법률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시.군만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반발이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지난해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또다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를 비롯해 탐라자치연대 등에서도 성명을 내고 특별자치도법을 보류한 채 이 법을 시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뿐만이 아니다. 공직사회도 또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들이 2일 시무식에서 밝힌 '우리의 결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우리의 결의'를 통해 번영의 미래 제주건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이같은 분위기는 다른 시.군으로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행정구조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술렁거리는 제주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한 듯, 2일 시.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배제 원칙과 도민통합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간 승진기회의 형평성 유지 및 순환근무 제도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내용만으로 시.군 공무원 및 제주사회의 술렁거리는 분위기를 정리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무엇보다 제주사회의 리더격인 자치단체장들의 '대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조차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도민사회 대통합을 논하는 것 자체도 순리에 맞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는 행정개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자축'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시.군공무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 통합'보다 '도민 통합'이 더욱 중요하기에 그렇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욱 험난할 듯하다. 새해 도민사회 통합을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