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0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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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9일 오후 4시37분께 국회를 통과하자 열린우리당의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에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7월1일부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음을 제주도민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을 1.5%에서 1.57%로상향조정하고, 교부세의 법정률을 2.93%에서 3%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제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별자치도가 다 된 것은 아니다"며 "이제 시작으로, 제주발전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을 채우고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순전히 제주도의 자치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체계상의 문제, 법안내용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정작업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법 제정과정에서 도민사회에 갈등과 이견도 있었으나 이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도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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