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조례의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통합 행정시의 명칭을 제주시로 하며 제주시의 관할 구역은 종래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통합 행정시의 명칭을 서귀포시로 하며 서귀포시의 관할구역은 종래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관할구역으로
함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래의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프로그램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원봉사자와 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회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함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의장이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함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결정한 금액을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중 외국인 임용 조례
-외국인을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근.비상근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계약에 의해
채용 -국제자유도시추진.관광마케팅.투자유치 등 채용분야와 채용기간, 채용계약 해지 조건 등을 정함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의 검증 절차와 기타 복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도의 경우 제주공무원교육원장과 교수요원을 포함한 5급 이상 직위의 10%. 행정시의 경우 6급 이상 직위중 10%범위 내에서
개방형직위로 각각 지정토록 규정 -개방형공무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충원시기,선발,추천,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 등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군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 상 불이익 배제, 행정시장의 신분 및 행정부시장의 업무분야 설정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의 통합으로 관리직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인사위원회 중립성 및 기능강화하고, 매월 1회 이상
인사위원회 개최를 의무화 하도록 하며, 인사위원회의 인사권 견제기능을 강화 -승진인사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임용시험에 응시 가능토록 전국단위 우수인재를
채용 -지역 내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지역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자를 추천받아 일정기간(3년의
범위)동안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여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선발 채용 -성과주의 보수체계 운영 -도
및 행정시의 4급 이상의 직위중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 등에 맞는 적격자를 직위공모를 통하여 임용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인사교류 -광역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간(도, 행정시, 읍.면.동) 순환 근무제
활성화 -제주도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임용 및 절차에 관한 사무를 사무처장에게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지급방법,지급등급 등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 부서별 또는 단위별로 각각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당해 인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의 자격 규정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도세, 시군세 → 제주특별자치도세 -제주특별자치도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납세자 보호관 신설 및
운영 -자치도지사 → 행정시장 부과징수 위임 -시군폐지에 대해 주민의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조정 -각종 세율 현행
유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현행 도세+시군세 감면내용 통합 -‘06시행 행정자치부 표준안(전국공통사항)'
반영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 도민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사항 -회의록 공개 및 교육, 홍보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전의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상담원에 정의와 직업상담원의 책무와 직무범위를 규정 -직업상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함 -직업상담원의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기준을 정함 -직업상담원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 -직업상담원의 인사, 징계, 복무, 보수지급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함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노동위원회를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설치 -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하여 규정 -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사무국의 직무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권한의 위탁 -여행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서류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허가신청 , 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조건부 영업허가 사항 등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부서 설치 및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징수관 및 지출관 등을 지정
-기금대여 관련 및 기금 납입과 수납 절차 등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 등록기준,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지위승계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취소 -제주도문화상 수상대상자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문화예술공간 설치공간 대상건축물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 특례에 관한 조례
-도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범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에 따른 학점인정 방법 및 명칭사용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 로 구성 -위원 임기는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회
심의사항 - 보건의료발전계획 -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 의료기관 개설요건 및 허가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업의 진흥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
-농.임.축산업의 발전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며, 동 계획에 의한 농.임.축산업 분야별 세수실시계획은 연차별 수립.시행토록
함 -발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농정심의회 심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특별자치도지사가 확정 -농.임.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계약재배, 자조금의 적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진흥기금계획수립, 결산, 계획의 변경, 업무계획의
승인, 대여이자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 지정범위 및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 -농어촌지역의 지정은
행정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1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ㆍ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 실천사항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친환경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ㆍ소비촉진ㆍ소득보전에 대한 지원사항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친환경농업에 대한 결과평가, 우수 마을ㆍ단체에 대한
시상에 관한사항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육성, 농업인ㆍ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 친환경농업전문연구기관 설치ㆍ운영사항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ㆍ운영ㆍ기능에 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하고자 할 경우 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할 수 있는 사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및 소득보조금의 지원기준 -도지사가 직접지불금 및 소득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한
때에는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농어업인에 홍보 -지원계획 수립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등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 -직접지불금 및
소득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례
-가축반입자가 한·육우 반입시 부루세라병 개체별검사증명서를 방역기관에 사전에 제출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를 검역계류장으로
지정 -암소인 경우 농가 입식 15일후 부루세라병 1회 검진 및 2개월 간격 연속 3회 검진 등 사후관리 -도외로
반출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 수송차량 등의 방역조치강화 -기타 반출·입 금지 및 제한조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총괄관리기관 지정 및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등록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기타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제주흑우의 검정 및 정액생산, 제주흑우 보호.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반출허가, 과태료 부과 범위를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업허가ㆍ기르는어업 및 어장관리에 관한 조례
-유어장의 지정요건,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행위, 입장료의 징수 등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업,신고어업에 대한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신고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어장환경조사, 어장정화, 정비실시계획에 대한
사항 -기르는 어업심의회의 구성, 운영, 개발지구의 지정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업 진흥 및 수산물의 수급안정 등에 관한 조례
-어업인의 책무, 해양수산업의 발전계획, 발전계획의 의회동의,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등 -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지원,
계약생산.계약출하장려 및 밀식방지, 자조금의 적립지원,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및 조사, 선어 및 냉장.냉동 양식수산물의 안전성검사,
조사가관지정, 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사용금지, 양식수산물 계통출하, 계통출하장소의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반입.반출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수산물 방역,안전성검사 기본계획수립의 수립 -방역 및 안전성검사적용대상,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반입.반출장소,
방역검사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및 검사수수료 등 -어장환경조사, 어장정화, 정비실시계획에 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일원화 - 당해토지 가액에
1,000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대부료.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에 국제기구를 추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안에서 납부기일 연기 또는 20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합계획심의회 설치에 따른 심의위원의 구성, 심의사항을 규정 -종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심의에 관한 규정을
정함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종합계획 심의회 의견청취 및 심의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 -민자유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대한 포상 -민자유치 포상,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심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수립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제주도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등
지원 -외국인학교, 주택특별공급 등 외국인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근거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있도록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착공신고, 일괄처리기구 등 절차에 관한 사항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유원지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인근지역 주민의 우선고용계획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회원의 보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따른 회계의 재원 및 세입과 세출 , 토지채권의 발행 -토지비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업무를 위탁 -토지비축위원의 자격 및 토지비축위원회의 구성, 의결사항 -토지의 공동취득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비축토지 공급 대상사업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특별개발우대사업의 대상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함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함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근거에 관한 규정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조례
-채석허가, 연장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신고) 신청 방법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 절차 및 심사 -채석 및
토사채취기간 등에 관한 범위 -채석경제성의 평가에 관한 규정 -토사채취 신고의 용도.규모에 관한규정 및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 및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연안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연안정비 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관리의 권한 및 점.사용허가의
신청, 허가와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관리점 사용허가의 변경신청 및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권리자 등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변경,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및 손실방지와 보상 및 재결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설치의 방법 등을 정함 -안전도 검사의 방법 및 대상 광고물을
정함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로점용료부과대상 도로는지방도 및 시.군도,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함.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도로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 반환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 -도로표지의 안내지명 선정 및
표기방법 -도로표지의 글자, 기호 규격표기 및 색체 -도로표지의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도로표지의 설치절차 및 관리에
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발행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방법 등을 정함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한 남부 예정통보
및 심사 청구 사항을
정함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 제출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및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조례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분야별 경관관리계획 수립함.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 협정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도시디자인상 시상 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구체 적으로 정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 승인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주택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징수방법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 세출경비, 특정경비의 예산편성 -사업자금 신청, 융자금 상환, 자금
운용 -채권 원리금 관리 및 상환 -채권 증권관리, 사고신고, 원리금 청구, 채권상환업무 감독기획관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을 명시하여 자연환경이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함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목표와 방향제시,
환경지표 설정, 지역 환경 특성분석 및 미래전망 등 제도화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에 다른 관리위원회의 구성, 의결사항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타 설치에 따른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지원 기능 수행 및 특성화 방안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민참여 및 지원방안에 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재원.용도.운영관리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의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 -절.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 및
변경시 20일 이상 주민 열람기간 할 수 있도록 고시사항을 정함 -절.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사항을
정함
-관리보전지역 지구별.등급별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사항과 주기적 재조정 사항을 정함. -관리보전지역에서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공공시설 범위를 정함 -관리보전지역에서 토지분할 및 농지분할 사항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자연환경 보전 실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 10년마다수정.보안 -보존하여할 자원의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보존자원매매업허가 및 허가 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보존자원 반출에 허가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장의 설정 및 수렵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습지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도서지역의 특정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영향평가항목 등을 규정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설립.운영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방법 및 절차 등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기준 및 방지시설 설계.시공, 공동방지시설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설정 -공공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설치제한지역 지정ㆍ고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측정기기의 부착, 조업시간 제한, 이행보고ㆍ확인 및 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폐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인계, 운반중의 휴대서류, 처리자의 처리불가 통보,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및 처리증명의
완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 승인ㆍ신고, 사용신고, 관리기준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오염물질의 측정, 주변지역 영향 조사 및 명령, 시설개선기간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을 지정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 20일 이상 주민공람 할 수 있음. -건축계획심의도면 작성요령,
심의절차, 심의기준 등 절차를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 조례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등 지하수 보전관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특례에 관한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인가기준을 따로 정하는 근거마련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을 조정함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을 제주특별자치도내로
한정함 -자동차대여사업는 대여약관 신고시 요금 원가 계산 및 기타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약관 신고시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
조정함 -노후차 대체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재등록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함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에 관한 조례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은 제주시 행정동이 속하는
구역으로 함 -차고지 확보기준은 당해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로 함 -차고지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차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함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차고지증명제추진협의회를 둠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연구역을 건강거리(금연구역 및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운영 -건강거리 지정 및 지정대상을 정하여 도민 건강과 깨끗한
환경조성 -건강거리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정하여 표시하도록 함 -건강거리 안내판 및 표지판에 관한 설치규정을
정함 -행정지도명령 및 과태료부과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이외에 추가 시설기준을 정함 -식품위생법 영업자준수사항 이외에 추가 준수사항을
정함 -행정지도명령 및 과태료부과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조례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운영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중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례
-주거급여의 임차료의 구분 및 월세임차료의 지급, 전세자금의 대여, 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사항 -교육급여의
학비의 분기지급, 학비지급절차 및 거주지 변경시의 학비 지급, 학비의 지급중지, 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등에
관한사항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및 취소, 평가, 운영등에 관한 사항 -보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요보호 아동의 입양촉진과 양자의 복지증진 제공 -아동복지시설
안전기준과 아동보호기관 및 입양기관 설치등에 관한 세부사항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양친의 될 자의 요건 등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입소절차 시설기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이용절차
시설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이용절차 시설기준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 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운영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및 수리비용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농어촌주민의 조기 암검진 및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농어촌지역 노인 어르신을 위한 복합노인복지시설 및 저소득노인을
위한 요양지원 등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모.부자가정의 선정기준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의 범위, -모.부자복지상담소,
모.부자복지 상담원의 자격 및 직무, 모.부자 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맞춤형 보육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영유아에 대한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음
#여성복지 기본 조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위임된 사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
등 여성폭력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의원의
해촉
-조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지방공사에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출자 및 증자의 상한선은 자본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음 -개인.법인별 출자의 상한선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
함
-개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을,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그
법인이 출자한 법인소유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으로 함 -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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