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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설계연구용역 '2%가 부족하다?'
행정조직 설계연구용역 '2%가 부족하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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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13일 예정된 도의회 용역중간보고회 연기 요청

제주도가 13일 오후 제주도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23일 연기되자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 행정조직설계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원장 이달곤)에 의뢰해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조직 설계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조직편제 방향이 제시된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용역 중간보고와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13일 제주도의회에 보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23일로 미뤄졌다.

공식적인 연기사유는 행정구조개편 조직설계 추진을 위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통과에 즈음해 다시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용역 중간보고서의 경우 용역 결과를 그대로 일단 보고받고 차후 수정과 과업지시를 추가로 하든지, 변경하는 것이 관례인데 보고자체를 미루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어제 보고를 받긴 했으나,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 제주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대외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용역 중간보고서의 내용에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마음에는 들었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에 있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론적으로 탄탄한 용역진이 내놓은 내용과 실무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며 "예를들어 보건복지여성국도 그렇고..."라고 설명함으로써 행정조직 방향에 있어 수정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 내용의 초안을 시.군에는 보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 후 제주사회 분위기와 관련해 "선거법에 가려 도민들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도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선거 때문에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심지어 행정시로 개편됨에 따른 주소지 변경 등의 내용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문제"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오늘 회의에서 부시장.부군수에게도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찬반입장을 떠나서 여기에 충실할 수 밖에 없고, 의견들을 충분히 내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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