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분권모델이 필요하고 제주도를 분권 및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며 기본방향은 자치권의 획기적 확대와 핵심산업의 중점육성이라고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도의 자치권을 이양, 제주도를 미국의 연방주 수준으로 분권화하기로 했던 참여정부의 원래 취지가 제한된 수준에서 이뤄지는 등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특별자치도의 장래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권은 지역의 결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추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합의하여 지역에만 있는 특화된 발전 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분권의 주요한 핵심은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을 재분배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의 활성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적 관계 정립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 자치입법권확대, 주민참여제 도입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지방분권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중 보통 교부세율을 현행 정부안 2.93%에서 3%로 상향수정되어 내년도 제주도에 보통교부세가 5,539억원이 지원돼 약 129억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기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현재 17%수준에서 17.6%로 인상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적극 추진하여 포괄교부금제를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재정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자치역량 강화없이 분권만 추진한다면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분산된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중앙의 분권의지보다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과 자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해 지역발전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기능 강화와 시민단체의 참여 등 자치역량을 키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먼저 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개별 정책을 감시하는 주민투표제, 잘못을 저지른 단체장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통제 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부터 주민참여 감독제와 주민예산 참여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도적으로 주민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민간위원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단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단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같이 하면서 서로 보완＊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자치단체가 연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주민참여를 통해 완벽하게 정착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지방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지역살림을 자치단체에만 맡겨 놓으면 지방의 권력집중 현상이 올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분산과 함께 지방 내부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

진정한 참여와 자치는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가질 때 비로소 완벽하게 정착되는 것이다.

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자치역량 부족으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 모든 것이 중앙의 통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로 해결하는 원칙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시행할 때 진정한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 질 것이다.

자치의 발전과 분권은 민주주의 확장 수단이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외국의 선진국들도 지방자치를 통한 강력한 분권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웠다.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일은 역사적 책무이며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자치와 분권추진에 있어 하나를 덧 붙인다면 지방의 훌륭한 인재들이 중앙에서 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기구나 산하단체, 공기업, 각종 위원회에 지방의 시각으로 국가 전략을 짤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국가 전략이 수도권 중심, 중앙중심으로 짜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많은 관심을 쓰고 있지만 좀 더 지방의 인재를 과감히 발굴해 중앙과 지방을 균형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문경운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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