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불교의식과 관련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해 5.31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에 따르면 제주도 무형문화재(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사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 사업은 태고종에서 요청된 사업인데, 문제는 총사업비 25억원 중 국비와 도비가 각 10억원씩 20억원을 지원하는 자금조달계획이 명시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총사업비의 80%를 공적자금으로 조달하는 민간보조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자체부담금은 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대해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의 제1회 추경안 심의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총사업비 중 국.도비가 20억원인 80%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건물은 민간 사유시설이 아니라 도유재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보조가 30% 미만이 돼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제주도당국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도지정 문화재인 불교의식, 즉 다도와 사찰음식 등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물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데, 제1회 추경안에서는 예산항목이 잘못 기재돼 있다"며 "이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6 제주방문의해 홍보비 명목 무려 3억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
이와함께 이날 예산안 심의에서는 제주도가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비로 무려 3억원을 책정하고 이를 민간위탁금으로 돌린 점도 문제가 됐다.
제주도는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JCI 및 청년회 등 제주도내 기관.단체 등에게 민간 위탁금 3억원을 지원해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보면 오는 11월 열리는 제61차 JCI 서울 세계대회 등에 참가해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제주방문 관광객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의원들은 "특정단체들이 관광객 홍보전문기관도 아니고, 관광객 유치목표도 나와있지 않은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 유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참가대상자가 확실한 국제스포츠대회나 전국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예산 활용방안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