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제주도의회 예산심의, '봐주기식' 예산심의 눈총
제주도의회 예산심의, '봐주기식' 예산심의 눈총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22 1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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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안 특정단체 관광홍보 3억원 지원, 삭감 '흉내'

[속보]제주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특정단체에 3억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예산항목이 포함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철저히 심의해야 할 제주도의회도 '봐주기 식'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2월21일.22일 보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5회 임시회 10일째인 22일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됐던 민간위탁금 '각종 국제대회 참가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 예산 3억원 중 5000만원만 삭감하고, 이를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 운영비로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결국,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게 됐다.

이와관련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사업예산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도의회가 정확히 삭감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원안통과시켜 주면서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어설프게 3억원 중 5000만원만 삭감시킨 것은 소신없는 눈치보기 의정활동의 전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세금 도둑 공범'...'거수기' 전락"      
 
또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의 이같은 예산심사 결과가 알려지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의회를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및 4.3도민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도지부, 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실련 등 제주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는 22일 도의회 심의가 끝나자 성명을 내고 "세금 도둑 공범들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안타깝다. 결국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제주도정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평범한 도민의 눈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선심성 예산이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에게는 온당한 예산처럼 보이는 모양"이라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예결특위 위원들, 당신들을 도의회에 보낸 것은 김태환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들이 뽑아준 것"이라며 "도의회에 폼잡고 앉아 방망이나 두드리면서 도민들을 우롱하라고 만들어 준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는 이어 "우리는 도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에 기대면서, 23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잘못된 예산 심사에 대해 바로잡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세금 낭비사례 신고...예결특위 명단 공개 등 강력 대응"

도민연대는 "만약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을 제주도정의 세금 도둑질 행위를 합법화시켜준 공범으로 규정해 이에 걸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예결특위 명단과 연락처 등을 각 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도민들에게도 알려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1차적 주범이나 다름없는 제주도정을 상대로 정부 기획예산처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세금 낭비사례로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후, 도민연대는 "온 제주 섬이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난리다"고 피력하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제주도정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제주도의원들에게 현명한 제주도민들은 절대로 '특별자치도 도의원'이라는 명함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는 5.31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알려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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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가루 2006-02-22 1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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