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는 도-시-읍.면.동간 합리적 기능배분을 원칙으로 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 중간보고서를 마련하고, 23일 제주도의회에 보고했다.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이 행정조직 설계연구 내용은 3월3일 용역결과 최종보고서가 작성된 후 3월 중 조직편제에 따른 조례안이 마련돼 입법예고되고,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다.
다음은 행정조직 설계안의 주요내용.
#경제정책특보 및 도서지역특보 신설
도지사 직속으로 경제정책특보 및 도서지역특보를 신설하여 면지역 중 단일 선거구 획정에서 제외된 추자.우도면의 직소창구 및 도서지역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을 자문할 정책특보를
신설했다.
#정무부지사, '환경부지사'로 전환
현행 정무부지사 대신에 국제자유도시 분야 또는 환경전문가를 환경부지사로 임명해, 청정환경유지를 최우선 기조로 하되 개발과 보전이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환경과 도시계획 기능을 환경부지사가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편제했다.
#상수도.교통.도시계획.농촌지도기능 광역화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단일권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도 전역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 자치관리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했다.
도, 시.군 상수도의 통하브로 급수 체계를 일원화 함으로써 지역간 급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휴 지하수의 타 용도 사용으로 수자원을 보전해 나감은 물론, 도시.농촌간 수요요금의 단일화를 통한 수도요금 격차 해소 및 양질의 음용수 공급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도 조직을 광역화했다.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도 농업기술원장 직속으로 편제해 지역농업 과학기술의 체계적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농업환경 및 과학기술에 적극 대응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농업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문화릉ㄹ 도모해 나갈수 있도록 편제했다.
#도청기능 중 일부기관 산남지역 배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산남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도 본청 기능 및 직속기관 기능 중 일부 기능을 산남지역에 배치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갈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및 노동위원회설치
특별법에 의거 특별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기구인 사무국 및 2팀을 신설하고, 조직혁신을 위한 팀제를 시범 실시토록 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중 제주도로 이관되는 노사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기존의 국가행정체제의 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했다.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본청 국 및 본부 편제
특별자치도 사무로 이관되는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중 현장 업무가 많은 제주보훈지청.직업안정사업소를 제외한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노동위원회는 본청기구중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부서와 업무를 연계하여 본청기구로 편제했다.
또한 국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기존 관련 부서의 업무와 연계하여 각각
도시건설관리본부 및 해양수산본부로 편제하고 국가직 공무원의 유지로 업무의 연착륙을 통한 중앙정부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증가 및 기능 확대에 따라 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 및 의정담당관으로 하고, 환경도시위원회 및 교육특별위원회를 신설 정책자문위원을 배치하여 의정활동 보좌 기능이 강화되었다.
#행정시 유사기능 통폐합 조직 편제
행정시 조직편제는 통합 되는 시.군의 도시관리기능 및 농어촌 지원 기능 등 유사 부서간 기능 통합을 통해 조직기능 통합에 의한 비효율성 및 주민은 물론 공무원의 불편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면서 “가칭”서귀포시인 경우 3국 체제로 전환, 기능을 보강했다.
#시.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청으로 편제
법령상 행정시에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행 시.군의 직속기관은 도의 직속기관으로 편제하고, 도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시.군의 여러 사업소는 사업소관리본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 읍면사무소 과제 편제 및 읍면동사무소 담당증설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에는 6급과장인 주민자치과 및 민원봉사과와 주민자치.기동봉사담당 등 3개담당을 신설했다.
면에는 주민자치과 및 소득지원담당 등 1과2개담당 신설, 동에는 인구수에 따라 3～4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을 보강 하는 등 주민 밀착 행정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