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현명관 전 회장 소환조사는 담당검사의 몫"
"현명관 전 회장 소환조사는 담당검사의 몫"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24 13: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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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장관 24일 제주 기자간담회,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과 관련해,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4일 "(현명관 전 회장에 대한)에 대한 소환조사는 담당 검사의 몫이지만, (소환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4일 법무부 산하 유관기관 등을 격력 방문차 제주를 방문한 천정배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전 현명관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선거 출마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문제는 담당검사의 몫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자제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장관으로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현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능성이 적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천 장관은 "사형제 폐지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없으며 사형제 존폐 논의를 보다 내실있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재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형제 폐지는 조금의 선입견이 없이 신중한 연구를 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사형제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천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범죄 예방적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 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사형제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천 장관은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 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우선 사법체계가 국민의 귀중한 자유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는데 효과적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전자팔찌는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간단히 넘겨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많은 성폭력 사범이 합의만 봐서 풀려나는 등 온정적 대우를 받으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 억제와 인권보호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천 장관은 이와별도로 "성폭력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시 교정행정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유급화 되고 각 정당 경선이 일반화 되면서 초기부터 선거가 과열 및 혼탁조짐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부터 엄정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어 "선거전담반 구성 및 신고포상금이나 과태료 확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명선거 의식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3평화공원을 방문 참배한 것과 관련해서는 "4.3은 무고한 양민이 목숨을 잃은 가슴아픈 사건이다. 4.3에 대한 사과는 정부(대통령)가 했으며, 모든 공직자가 가슴에 새겨놓고 있다"며 "제주도민들이 4.3에 대한 아픔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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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06-02-24 21:20:45
삼성이라는 거대 치마폭에 쌓여있는 검찰을 비롯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소환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구나.
죄목이 그리 커도 소환안하는 방향으로 미리 정해놓고
죄인후보를 떳떳하게 국민에게 세우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진실을 가린채 투표하라??

천장관이나 현후보나 모검사나 다 똑같은 판.
개탄할 일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