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의장 허남춘, 고안나, 허진영)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중심의 감사기구를 구성한다면 이의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제하에서 감사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며 "최근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그 구성부터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특정해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따라 "공무원 중심의 감사기구를 구성한다면 이의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구성을 특정하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수준에서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역시 민간인으로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위원장을 무급 비상임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이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관련해 "감사위원장의 독립성 여부는 그 선출과정 등에서 가려질 문제지 급여를 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독립성을 빌미로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축소하려는 다분히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설치와 같은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폭넓은 공론화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