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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조례안, 시급성 가려 상정하자"
"특별법 조례안, 시급성 가려 상정하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0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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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3일 논평 내고 '특별법 조례안 선별처리' 제안

제주도가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친 가운데, 민주당 제주도당은 특별법 조례안을 선별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68개의 조례안들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흔적이 역력하다"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그대로 옮기거나 짜깁기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집행에 적용하겠다고 조례안을 성안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바람직한 조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선 "시급성을 가려 도의회에 상정하자"며 "7월 1일 특별자치도 시행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만 가려서 심의에 올려야 옳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된 도민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마땅하다"며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 마련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민의견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수준이하 조례안의 보완을 위해서 충실한 논의과정을 갖자"고 제안한 뒤 "공청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둘러서 제7대 도의회에서 처리하기 보다 제주특별자치도 1대 도의회 심의로 넘겨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명의도용을 일삼는 현 도의원들에게 중차대한 조례안 심의를 맡겨버리는 것은 제주도의 책임방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조례안 성안과 심의과정을 주의깊게 살펴 볼 것이며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나가려 한다"며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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