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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 망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철회해야"
"제주경제 망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철회해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7.0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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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 MB정부의 세제 개편 철회 촉구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것으로, 부동산에 대해 세수입을 걷은 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배분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통합되면 지방으로 배분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지방세가 몰려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의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제주의 세수입은 98억7800만원 가량 감소된 123억원. 이는 2009년에 받은 균형재원 배분액 221억7800만원에 비해 55%에 수준이다.

반면 서울의 세수입은 2913억원 증가한다. 수도권에만 막대한 세수입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지방 교부세는 줄어들어 제주 경제에 악영향을 입힐 것이란 게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주장이다.

 

2009년 종합부동산세

2010년 재산세

지역별 비중

종부세 균형재원⇒ 재산세 흡수시

균형재원 배분액

균형재원 배분비중

지역별

재산세

예상액

2009년 대비 재산세 증감액

합계

1조 2300억원

100.0 %

100.0 %

1조 2,300억원

 

수도권

2,865억 5100만원

23.3 %

68.4 %

8,413억2000만원

+5,547억6900만

비수도

9434억 4900만원

76.7 %

31.6 %

3,886억8000만원

-5,547억6900만

서울

1,121억 600만원

9.1 %

32.8 %

4,034억 4000만원

+2,913억3400만원

제주

221억7800만

1.8 %

1.0 %

123억

- 98억7800만원

이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행안부의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수입은 고액 부동산이 많은 수도권에 몰려 서울이 전국 재산세의 32.8%를 납부받게 되고, 제주는 1%만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 지지층이라 판단하는 수도권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이란 철학을 갖고 국정 운영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폐지 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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