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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공유지 매각, 金 도정도 고민 많이 했을 것"
해군 "공유지 매각, 金 도정도 고민 많이 했을 것"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7.0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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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사업단, 국공유지 매각논란 관련 해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9일자로 서귀포시 강정동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 예정지내의 국공유지를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강정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8일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김태환 도정의 '보상협의' 결정을 두둔하고 나섰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국유지는 수용절차 종료 후 국방부로 명의이전 예정"이라며 "국유지의 취득은 매매가 아닌 관리환(무상양여)이므로 중앙부처간 협조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언론보도에서처럼 이미 해군이 토지 취득을 완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유지 수용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정의 결정을 두둔했다.

해군은 "제주도청에서는 올해 2월26일 4차 협의보상이 끝날때까지도 협의해 주지 않았다"면서 "해군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에 '수용'이라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기를 희망했고, 제주도청 역시 깊은 고민 끝에 보상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토지매수 비율이 60%를 넘지 않으면 강제수용이 불가하다'며 제주도정의 국공유지 매각이 이러한 강제수용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군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시계획 고시구역 안에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60%의 협의율을 전제로 한 재결신청에 제한을 두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의 땅이 본인 동의도 없이 소유권 이전이 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군이 매입한 서귀포시 공유지는 등기부상 자산 소유주가 서귀포시로 명시돼 있었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 동의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농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농민들은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해군은 현재까지 어떠한 출입의 제한도 가하지 않았으며, 철조망으로 막혀있어 이동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군은 "앞으로 공탁 등 해군의 법률적 재산취득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주민 출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공사진행을 위한 작업안전상의 문제로 충분한 사전공지 후 제한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영농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를 방문해 제주도당국이 비밀리에 국공유지를 매각했고, 농로확장을 위해 내놓은 사유지까지도 매각해 농로 이동을 제한받는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해군기지 사업 부지내 국․공유지 매각 논란’에 대한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의견 
 
 먼저, ‘해군제주기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사업
   부지내 국․공유지 현황은 국유지 3필지 5,839㎡(농림부 4,762㎡,
   국토부 1,077㎡), 공유지 20필지 1,072㎡(서귀포시)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유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무상양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 2010년 3월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상대로 협의매수를 하였고,
   국유지는 수용절차 종료후 국방부로 명의이전 예정입니다.
   국유지의 취득은 매매가 아닌 관리환(무상양여)이므로
   중앙부처간 협조 및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언론 보도에서처럼 이미      해군이 토지 취득을 완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 해군은 공유지 취득과 관련하여 2009년 9월 16일 협의매수를
   시작하면서 일반 토지주들과 동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청에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제주도청에서는 2010년 4차 협의보상(2월26일)이
   끝날 때까지도 협의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의 사업에 ‘수용’이라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기를 희망하였고,
   제주도청 역시 깊은 고민 끝에 보상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지난 7월6일 강정마을회가 제주특별자치도청 세정과를 항의방문해      제시한 자료 및 언급 사항에 따르면, ‘국․공유지 매입완료’, ‘토지매입
   비율이 60%를 넘지 않으면 강제수용이 불가능’, ‘국방부가 농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농민들은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일부 언론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토지매수 비율이 60%를 넘지 않으면 강제수용 불가’라는 내용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제1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수용 및 사용)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정마을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60%의 협의율을 전제로 한 재결신청에 제한을 두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공특법 제16조, 2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우리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지난 2009년 9월16일부터           2010년 2월26일까지 6개월간 총 4회에 걸쳐 제주도 등 협의
      관계자에게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고 보상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3월9일자로 토지주의 땅이 본인 동의도         없이 소유권 이전돼 있더라’는 내용에 대하여...
   ☞ 해군이 매입한 서귀포시 공유지는 등기부상 자산 소유주가 서귀포시로
      명시돼 있었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 ‘국방부가 농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농민들은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 해군제주기지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 중 미협의된 토지가 있으나,  우리 해군은 현재까지 어떠한 출입의 제한도 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에서 ‘매각이 이뤄진 농로는 현재 철조망으로 막혀있어 이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로 이용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탁 등 우리 해군의 법률적 재산취득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주민 출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진행을 위한 작업안전상의 문제로 충분한 사전공지 후
      제한을 할 수는 있으나, 영농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해군제주기지사업단 및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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