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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제 신설
7월1일 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제 신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0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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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설계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제주도의회의 경우 입법정책담당관제가 신설돼 입법지원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 행정조직과 관련해서는 정무부지사를 '환경부지사'로 전환하는 한편 제주도청과 읍.면.동 조직은 대폭 강화하고 행정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원장 이달곤)와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이경원)는 도-시-읍.면.동간 합리적 기능배분을 원칙으로 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 8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오성휴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연구용역 최종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이번 연구에서 행정조직 설계는 현행 행정조직과 대비해 제주도의 조직은 확대하고 행정시는 축소하되 대신 읍.면.동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의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는 4개 시.군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안정의 조화로 조직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혼선을 줄이고 도민화합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설계됐다.

우선 도정 일부 기능의 산남지역 배치 및 제2 행정시 기구 강화를 토한 산남-산북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제주도는 기획 및 정책기능, 행정시는 위임사무처리 및 매개 조정기능, 읍면동은 대민서비스 확대를 통한 참여기능확대를 토한 도-시-읍면동간 기능이 재정립됐다.

또 집행기관 견제를 위한 도의회에 입법지원기능 보강, 상임위원회 증설, 상임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 배치 등을 통한 자치입법보좌기능을 강화했다.

경제정책특보 설치로 국제자유도시 업무 추진 기반강화 및 정무부지사의 환경부지사로의 전환을 통한 환경도시를 근간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의 행정적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도서지역특보를 신설, 추자-우도면의 직속창구 및 도서지역 개발에 따른 정책개발 및 자문역할을 맡도록 했다.

다음은 행정조직 설계안의 주요내용.

#제주도 본청 및 읍면동 인력 늘리고, 행정시 인력은 축소

공무원 인력은 제주도의 경우 의회 및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경찰 등을 포함해 총 1181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제1행정시의 경우 본청은 현행 1821명에서 477명이 줄이는 한편, 읍면동은 195명을 늘리는 안이 제시됐다.

제2행정시 역시 본청은 439명을 줄이고 읍면동은 108명을 늘리기로 했다.

#정무부지사, '환경부지사'로 전환

현행 정무부지사 대신에 국제자유도시 분야 또는 환경전문가를 환경부지사로 임명해, 청정환경유지를 최우선 기조로 하되 개발과 보전이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환경과 도시계획 기능을 환경부지사가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편제했다.

#상수도.교통.도시계획.농촌지도기능 광역화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단일권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도 전역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 자치관리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했다.

도, 시.군 상수도의 통하브로 급수 체계를 일원화 함으로써 지역간 급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휴 지하수의 타 용도 사용으로 수자원을 보전해 나감은 물론, 도시.농촌간 수요요금의 단일화를 통한 수도요금 격차 해소 및 양질의 음용수 공급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도 조직을 광역화했다.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도 농업기술원장 직속으로 편제해 지역농업 과학기술의 체계적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농업환경 및 과학기술에 적극 대응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농업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도모해 나갈수 있도록 편제했다.

#도청기능 중 일부기관 산남지역 배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산남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도 본청 기능 및 직속기관 기능 중 일부 기능을 산남지역에 배치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갈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및 노동위원회설치

특별법에 의거 특별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기구인 사무국 및 2팀을 신설하고, 조직혁신을 위한 팀제를 시범 실시토록 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중 제주도로 이관되는 노사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기존의 국가행정체제의 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했다.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본청 국 및 본부 편제

특별자치도 사무로 이관되는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중 현장 업무가 많은 제주보훈지청.직업안정사업소를 제외한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노동위원회는 본청기구중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부서와 업무를 연계하여 본청기구로 편제했다.

또한 국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기존 관련 부서의 업무와 연계하여 각각 도시건설관리본부 및 해양수산본부로 편제하고  국가직 공무원의 유지로 업무의 연착륙을 통한 중앙정부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증가 및 기능 확대에 따라 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 및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하고, 환경도시위원회 및 교육특별위원회를 신설 정책자문위원을 배치하여 의정활동 보좌 기능이 강화되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정책 및 예산정책, 의정정책 담당 등의 업무를 맡는다.

도의회의 정원은 56명에서 99명으로 늘어난다.

#행정시 유사기능 통폐합 조직 편제

행정시 조직편제는 통합 되는 시.군의 도시관리기능 및 농어촌 지원 기능 등 유사 부서간 기능 통합을 통해 조직기능 통합에 의한 비효율성 및 주민은 물론 공무원의 불편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면서 서귀포시인 경우 4국 체제로 전환, 기능을 보강했다.

#시.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청으로 편제

법령상 행정시에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행 시.군의 직속기관은 도의 직속기관으로 편제하고, 도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시.군의 여러 사업소는   사업소관리본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 읍면사무소 과제 편제 및 읍면동사무소 담당증설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에는 6급과장인 주민자치과 및 민원봉사과와 주민자치.기동봉사담당 등 3개담당을 신설했다.

면에는 주민자치과 및 소득지원담당 등 1과2개담당 신설, 동에는 인구수에 따라 3~4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을  보강 하는 등 주민 밀착 행정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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