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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논의들은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
'지금의 논의들은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
  • 장금항 객원필진
  • 승인 2006.03.11 08: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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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장금항 상명교회 목사

구역 통폐합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조직의 효과적 운용, 인력의 적정배분에 우선 순위를 두어 연착륙(soft-landing)을 유도, 안정화 기간 후, 조직 및 인력의 재점검을 통하여 획기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 중간보고서(서울대 한국 행정연구소, 제주도 사회과학연구소 용역)의 기본 방향대로 '혁신'보다 '안정'에 초점을 둔 제주자치도의 행정 조직 설계안이 나왔다.

주민투표에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혁신안'에 더 많이 찬성한 결과와는 상관없이 도의 '거대화'를 통하여 시군 공무원의 불만을 '안정'시키려는 설계안이 나와서 이미 수명이 다한 현재의 도의회에서 형식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남겨 두고 있다.

#혁신이 두려웠나 공무원의 표가 두려웠나

'변화와 혁신'을 소망하였던 도민의 의사. 시군폐지의 반대여론. 공무원들의 위기의식. 중앙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자기 의견 없이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현 도정의 실책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서로 피흘리는 일이 없는' '안정'적이지만 '기형적'인 행정조직설계안을 보면 기가 차다 못해 서글퍼진다.

안정화 기간(1년 이내) 경과 후 정밀 조직진단으로 획기적 개편을 장기 과제로 다시 추진한다니 두고 볼 일일수도 있지만, 그렇게 충격과 혼란이 무서웠으면 무엇 때문에 그리 급하게 행정구조개편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선거가 그리 두려웠으면 제주 특별법 국회 통과 수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둔 5, 31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도지사와 도의회에서 추진하도록 했어야 한다.

#교수 몇몇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 해서는 안돼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제주의 미래보다는 '차기'가 더 중요한 인사들은'7월 1일'이후에는 특별 자치도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올해 2월 23일에 중산 보고서가 도의회에 제출된 지 2주만에 최종보고를 채택하는 숏트랙보다 바른 일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60년을 이어온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하는 중차대한 일을 20명 남짓한 교수들에게 맡겨 지방선거로 정신 없는 도의회와 김지사의 '중대결심'에 더 재미있어하는 선거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시. 군 자치권만을 없앤 '기형적인 행정구조개편안'이 통과되게 생겼다.(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는 3팀으로 나누어 비전 및 미션정립, 기능. 조직. 인력 재설계, 인사. 참여. 시설활용을 연구했다. 도가 얼마 주고 용역을 의뢰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이 정도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행정구조설계안을 확정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의 수준이 다음으로 궁금하다.)

#행정구조개편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자

행정구조개편 우선 목적이 비효율인 현재의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통한 비용절감이라면, 행정구조개편의 목적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라면, 행정구조개편의 최종목적이 힘을 모아 잠재적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구축이라면, 지금 추진되는 행정조직설계안은 아무리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도 답이 아니다.

시. 군의 이름만을 없애고, 도의 '거대화'를 통하여 현재의 도 공무원의 밥줄도 지키고 일부 시. 군 공무원의 불만도 잠재우려는 지금의 안은 도민이 바라던 그 '혁신안'이 아니다.

2개의 행정시와 주민 서비스가 주 업무인 읍. 면. 동의 기능 강화 없는 지금의 설계안은 도와 읍. 면. 동 중심의 2개 행정계층을 제시한 특별자치도법에도 맞지 않는 주민투표때의 '혁신안'과 '점진안'의 어중간한 짜깁기다.

마을 통.리장과 자생단체 대표를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제시하는 지금의 설계안은 전문가를 위촉, 추천하는 현재의 조례보다도 못한 것으로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행정구조개편의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새 도지사에게 맡겨야

얼마 전 민주노동당은 제주자치도 출범에 꼭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새 도지사와 도의원 선출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의견을 냈다.

16대 국회 말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과정이었지만 국민들은 임기 말에 그런 중대결정을 내린 의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제주 자치도의회의 선거구 확정도 합의하지 못한 지금의 의회가 무슨 비전과 이해가 있어 행정구조개편안과 특별자치도의 그 많은 조례를 심의.의결한단 말인가.

코앞에 있는 선거 때문에 인사 다니기도 바쁜 지금의 의원님들이 민감한 사안과 조항의 뜻을 살펴볼 여유가 있겠는가. 잠깐만 기다리자. 선거 끝나고 제주자치도를 염두에 두고 도민이 선택한 도지사와 도의회가 심각히 검토. 검증해서 제대로 된 제주의 미래를 만들자.

기한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 7월 1일 출범이 우리 도민을 강제할 수는 없다.

<상명에서 장금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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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콩밭 2006-03-11 20:25:05
지금 논의한다고 제대로운 논의가 되겠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서로 충분히 생각하고, 제대로운 의견을 내기에는 분위기가 영 아닌것같습니다.

지방선거후 다시 논의해도 될 다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스님 2006-03-11 10:05:49
자기 일이나 잘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