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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매해 반영 못해”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매해 반영 못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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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시정연설 “학생배치시설, 학교설립기금 등 중점 편성”
이석문 교육감이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이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석문 교육감은 15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9069억원 규모로 편성된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제주 과제에 대비하는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안전을 실현하는 예산 △더불어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예산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예산이라고 예산 편성의 기조를 설명했다.

우선 ‘제주 과제에 대비하는 예산’에 대해 그는 “인구 유입 급증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면서 학교 신설 및 증설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학생배치시설 예산과 학교 설립 기금, 시설물 보수관리비 등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 자존감을 갖고 질문하는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예술적 감수성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 문예체 동아리와 주제탐구 동아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예산 편성 기조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학교 동아리에 대한 큰 지원방향을 설정해 학교의 자율성과 자발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교사 동아리 지원을 확대, 교사들의 역량을 높여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전을 실현하는 예산’ 기조에 대해 그는 “아이들이 스스로 수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면서 그 토대가 되는 학교 수영장을 증개축하는 예산을 반영,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예산’이라는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한 부분에서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누리과정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유치원 학비를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전국 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악화됐다.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 년 열두 달 매해 반영할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이 함께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 바란다”며 “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모으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예산’ 기조에 대해 교사들의 해외 연수 및 국제학교 연수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아이들도 ‘인(in) 서울’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면 서울을 가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자신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진학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현지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과정을 발전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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