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시민복지타운 내 시 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0일 장문의 논평을 통해 “행복주택 논란 이전에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이 우선돼야 하며 시 청사 부지 임대주택 건설 문제는 이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면서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입지가 타당한가 하는 점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문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공론이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나 도와 주민간 상호 의견 교환보다 찬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정작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행위에 임해야 함에도 ‘기성세대 양보론’ 등을 운운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원 도정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우선 사업에 대한 접근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복지타운 부지가 탄생부터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시 청사 부지를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전체 부지의 공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하는데, ‘제주시의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이 부지의 공공적 활용 방안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애초부터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등 소통이 왜곡되고 원 지사의 ‘우범지대 방치’같은 근거 없는 말이 더욱 불신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행복주택 사업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부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입지 대안들을 공개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절차를 새롭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간 이용의 합리성 문제와 사업 효과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복지타운 전체 부지 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나머지 공간은 주택지의 ‘부수공간’이나 ‘잉여 공간’으로 전락할 개연성을 외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주택이 건립되면서 도로 등 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하게 되면 상업시설 등 또 다른 요소 때문에 나머지 공간의 기능적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복지 정책 관점에서도 민주당은 “시 청사 부지 행복주택 논란은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주거복지에 대한 공론과 인식을 오히려 제한적으로 가두는 역효과만 드러내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주거복지 계획과 전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된다면 입지 문제 정도는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소 200억원 이상의 도비 투입이 예상되는 재정의 효율성 문제, 행정의 신뢰성 문제 등을 추가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시 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 추진은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과 주택정책의 제대로 된 공론 기회를 오히려 차단하고 왜곡하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라며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 방안과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분리해 논의해야 하며,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 방안을 먼저 공론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사업은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