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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감사 청구
2013년 제주에서 시범사업 시작 … “시스템 문제 아니면 직무유기 의혹”
데스크승인 2017.09.14  13:48:40 홍석준 기자 | hngcoke@naver.com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업무처리도. /환경부 보도자료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최근 불거진 가축분뇨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 제주도의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운영에 대한 감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청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운영과 관련, 축산 행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이란 처리업체의 차량에 GPS장비와 무게 계측장비를 달아 언제 어느 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기록해 실시간으로 행정과 해당 축산농가에 내용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제주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데 이어 올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축산농가의 가축두수 대비 발생량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불법으로 배출했다면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배출을 위심하고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에서 불거진 불법 방류의 경우 장기적으로 대량의 축산분뇨가 무단 방류됐음에도 이를 적발해 조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에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운영 관련 일체의 문제를 감사, 축산분뇨 무단방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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