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가 세출예산에 포함시켰다가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은 4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시 사전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21일 지난해 제주도의 예산결산 심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예산은 총 1조406억원으로 이중 1조76억원은 집행됐으나 나머지 469억원은 올해로 이월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남은 돈을 뜻하는 불용액이 무려 419억3818만원(일반회계 167억5468만원, 특별회계 251억8349만원)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실의 경우 총무과의 경우 포상금으로 12억5557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12억1596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31%인 3961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또 총무과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3600만원 중 39%인 140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총
167억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2003년 87억5400만원에 비해 8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단일 세목중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은 14건에 5억9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용액 발생에 대해 공무원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 한 공무원은 "적정하게 집행하다 남은 사업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사전에 사업비계상 등에 관해 보다 철저하게 검토했더라면 불용액 규모를 좀더 줄일 수 있었을텐데, 사업비만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불용액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