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두고 “엉망인데다 한심한 수준”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광수 교육감은 14일 오전 열린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자리 중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의 교권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받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비판을 내놨다.
임 의원은 이날 질의에 나서며 “오늘날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고 한다”며 “어린이가 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사회성을 배워나가는 출발점이 돼야 하는 초등학교는 보육 서비스의 장으로 전락하고, 청소년들에게 토론과 탐구의 장이 돼야 할 중·고등학교는 대입 준비 서비스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어 “이 비판 속에 현장 교원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지난 4일 외쳐지기도 했다”며 “하지만 교육당국과 교육청은 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구멍이 가득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광수 교육감을 향해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 지원과 침해 발생 시 교권회복 등에 대한 적극 지원, 그리고 예방대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대책이 교권 활동 보호에 얼마나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김 교육감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와 선생님, 학교구성원들과 선생님간의 소통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그럼 교육감이 발표한 대책은 이 소통과 관련된 방안이 많이 녹아들었다고 생각하나”고 다시 물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교원 단체와 3주에 걸쳐서 의논을 했는데, 대책을 만들려고 할 때매다 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이 선생님을, 교실을,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느껴졌다는 말이다. 그래서 고작해야 전화를 받는 것 정도의 대책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법들을 좀더 지켜본 후 다시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이게 또 학교로 보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이에 “그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회복 방안 대책도 좀 많이 미흡하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교육부는 앞서 수업을 방행하는 학생들에게 물리적 제지를 가능하게 하는 교권 보호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 등을 분리 및 보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도 있다. 또 수업을 방행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격리조치도 할 수 있다.
또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상담 일시와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고,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범위 이외의 상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담 중 폭언과 협박, 폭행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이 대책에 대해 “엉망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교육감은 이 대책에대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가령 수업을 하다가 교실에서 분리된 아이가 3층에 있었다, 그런데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또 교실에서 분리한 아이를 어디에 데려다 놓을 것인가? 학부모를 모셔왔는데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전국 교육감 협의회 등에서도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교육감의 힘이 약해서 먹혀들진 않는다. 이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