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억~350억원 지원 ... 이게 맞는건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축산업과 관련해 악취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산업계에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오전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최근 마무리한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환도위 의원들은 제주도를 향해 축산업과 관련해 악취로 인한 피해 등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제주도정이 축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금으로 매년 수백억원만 투입하고 있다는 질타를 내놨다.
이와 관련한 포문은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이 열었다.
강 의원은 먼저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보니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 농가에 지원되는 제주도의 예산은 한해 약 300억원에서 350억원 수준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축산 악취 민원은 줄지 않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축산악취는 밤이나 공휴일 등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산농가가 단속에 나서는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하는 밤이나 휴일 등에 악취저감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강 의원은 또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을 향해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강애숙 국장은 이에 "1차 경고를 하게 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축산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 호흡기계의 영향, 순환기계의 영향, 소화기계의 영향, 정신상태의 영향, 내분비계통의 영향 등이 있다. 즉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고통을 1차 경고로 넘기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연간 300억에서 35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악취가 난다면 1차 경고가 아니라 바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해야 할 것인 아닌가"라며 "이와 같은 지원은 양돈 축산농가를 배불리는 식 밖에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국장은 "1차 경고는 가축분노법에 따른 것이고,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사용 중지 명령 2개월을 하도록 돼 있다"고 악취 기준치 이상 배출에 따 제재 내용을 정정했다.
송창권 환도위 위원장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양돈업에만 매년 300억원에서 35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며 "제주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산업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또 "악취 발생이라던가 지하수 오염 등은 공해인데, 이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공해 발생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제주도에서 매년 300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농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악취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질타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