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김승욱 후보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육아지원을 위해 위해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저출생 해소 정책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소·육아지원 등의 공약을 약속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 2017년까지 5000명대를 지속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2023년에는 3200명으로 감소했다.
도내 합계 출산율도 지난 2021년 0.95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2022년 0.92명, 2023년 0.83명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출생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등 소득 불안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의 곤란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한 돌봄 공백 △노동 필연적 사회 속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등이 지목됐다.
특히 제주의 경우 근로여건 및 자영업 업황 악화, 정주 비용 부담 가중,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도내 청년인구의 유출이 지속증가하고 있다.
김 후보는 “도내 청년인구의 유출이 지속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가사와 돌봄의 남녀 격차 및 돌봄 시스템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청년층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결혼·출산 등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생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한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 등이 일에 대한 부담은 줄여야 한다”라며 “아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아이를 믿고 돌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이 탄탄하게 마련돼야 한다”라며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하여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총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난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2명 일괄 변경을 시행하겠다”라며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법 개정 등 저출생 문제 해소와 육아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