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옛 탐라대 부지를 말하는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제주도내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우주산업단지 조성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한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하원 테크노켐퍼스를 도내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절차를 추진해왔지만, 산업단지 물량 한도 초과로 인해 추가로 산업단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는 이와 같은 걸림돌을 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이번에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산업단지 총량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게 됐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우주 및 신성장 분야 산업단지로 본격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특구를 말한다. 산업에 대한 다양한 계획 등을 지자체가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특구 지정으로 신청하게 되면 산업부 고시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지자체의 주도로 특구 지정이 이뤄지다보니 특구 운영에서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개인과 법인이 이주하고 활동하기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하하며, 기존 특구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 등 15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향후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및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가능해지면서 투자 유치 역시 더욱 유리해진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후속대책에 돌입한다.

우선 지난해 7월 우주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월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특례를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된다.

산단은 크게 8개 구역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안이 구상 중이다.  △관제동 △조립동1 △조립동2 △사무동 △시험동 △신재생에너지동 △통합워케이션센터 △편의시설 등이다. 

관제동엔 위성지상국이 설치되고, 위성안테나를 운용하게 된다. 또 이를 통해 우주발사체를 추적하고 기상상화 등을 파악하게 된다. 조립동1에선 위성체를 조립하고, 조립동 2에선 발사체를 조립하게 된다. 시험동에선 우주발사체에 사용될 액체 및 고체 앤진 등을 실험하게 된다. 편의시설로는 숙소와 구내식당, 편의점, 카페 등이 갖춰지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구상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하고 산단 구상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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