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차 산업 5조원 시대
(농수축산물의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감귤 1조원 시대’
“대학나무의 명성을 부활하여 3만 불 나무로 거듭나겠습니다.!”
■방향
-오렌지 수입에 대비하여 감귤의 품질을 높이고 명품브랜드화 판매로 수입 오렌지에 대한 경쟁력 확보
-한미FTA 협상시
민감품목으로 반드시 지정, 향후 10년간 경쟁력 강화
1. 품종개량
▶감귤 묘목 무상공급, 매년 10%씩 모든 농가에 의무적으로 품종갱신, 이로인해 자동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되어 감귤가격의 안정성확보, 10년 후에는 고품질 감귤이 생산됩니다.
▶감귤육종연구소 설치 및 품종개량 연구사업에 투자확대.
2. 시비개선
▶당도인상, 산도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위해 골분, 어분 등 유기질 비료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와 농민이 운영하는 유기질 비료공장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70%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타이팩 농가 확대와 초생재배 등 친환경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3. 유통혁신
▶귤림원, 불로초 등 명품브랜드 선도농가 확대 육성
▶거점 산지유통센타를 2만톤 처리규모로 설치하여 유통혁신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 방식으로 유통개선
▶오렌지관세 수입금과 도, 농․감협, 농민 등의 출자로 감귤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즉석 감귤원액자판기 제작 및 보급
(친환경 무공해 감귤유통 및 비상품 감귤처리난 해소, 일차리 창출 효과)
*감귤면적 22,040ha, 감귤농가 31,000여 농가, 농가당 평균 0.7ha, 감귤 조수입 6105억원, 도내 선과장
734개소
*한미 FTA에 의한 오렌지수입이 제주 1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감귤에 미치는 영향)
→현행 관세 유지시 감귤
가격 956원/Kg, 관세 완전 철폐시 392원/Kg(감귤가격 59%하락)
*제주도 감귤가격 1260원/kg, 300원 차이
완전 철폐시 800원 차이
→농자재, 가공유통등 연관산업의 동반 몰락, 농촌사회 뿐만아니라 지역사회붕괴
‘수산 1조원 시대’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을 확대추진(어족 자원관리를 위한 인공어초, 해중림조성, 종묘방류 등)
▶치패, 치어 등 연간 1,000만 미를 생산하여 어민 소득을 두 배로 향상시키겠습니다.
(해양연구소 확장, 해양서식환경 조성,
수협+제주도+정부 지원체제강화)
▶어촌 체험관광마을과 해양레저스포츠 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어민소득 증대
▶양식 산업의 육성(IT, BT, 유비쿼터스 센서기술을 접목한 고품질의 어류생산 및 환경친화적 어류생산으로 소득증대
*현재 5200억.........목표(정책공약)
-넙치 : 1670억.........3000억
-어선어업 :
2700억(연안정착성 어종-30%차지)........5000억
-공동어장 : 170억..........500억
-어촌관광(농외소득)
: 500억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연간 운영비 약 50억
-치패 : 150만미(연간)를 어촌계에 무상으로 공급.......전복
500만미
-치어 : 50만미............500만미
‘축산 1조원 시대’
▶방역과 겸역의 조기경보제를 도입하고 반입가축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정 축산물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기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센서를 1차 산업과 결합한 사육관리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흑우, 흑돼지 등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마필산업육성(마박물관 및 홍보관건립, 말고기 홍보, 승마활성화, 제주마축제 확대)
→마사회 레저세액의 일정부분을
마필산업에 투자
▶국내 6대 도시에 돼지고기 반출 및 외국수출 강화
(일본 총수입 54만 톤 수입 중 국내산 돼지고기 수입
1%에서 10%로 상향)
(*현재 : 4725억원⇒양돈-2,000억(40만두), 한우-612억, 젖소-200억, 양계-250억)
‘일반 밭작물 1조원 시대’
▶밭작물 직불제확대
▶친환경 농산물과 월동을 이용한 특화작물 육성
(당근, 감자, 마늘, 양파, 양배추, 무우, 브로컬리 등 7대
작목)
▶친환경직불제 79만원/ha(전액국고)에서 150만원/ha으로 상향, 재원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충당(농어촌진흥기금=2011년 까지 2천억원 예상, 일반회계예산 2%, 관광복권․면세점이익금으로 충당)
▶경관직불제(유체등) : ha당 200만원으로 상향, 관광과 접목, 유채기름활용(바이오산업과 연계)
▶친환경유기농산물 수출 및 반출확대-제주도지사인증제도 도입→유통시스템확립
⇒안정된 농가소득보장
▶녹차의 섬으로 육성 : 현재 263ha→1,000ha(매년 100ha씩), 가공시설 확대
(50ha당 4억원
지원)
▶농촌인구 유입책 적극 시행(귀농자의 정착지원 , 교육, 문화, 의료시설의 확충)
▶친환경 농수축산물, 웰빙식품 등 고소득화 - 1,000억원 매출목표.
■청정 제주상품 도외판매 확대를 위한 e-jeju 몰 시스템 혁신
■택배비 지원 가격경쟁력 확보
-도외 택배비의 50%를 지원,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청정제주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등의 도외판매 확대
*현재, 감자-726억, 마늘-989억, 양배추-346억, 당근-293억, 화훼-528억, 무우-308억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000헥타 이상, 단지당 100억(국고 50%, 지방 40%, 자부담 10%)
*경관 직불제 170만원/ha(국고 70%, 지방비
30%)-집단으로 3ha 이상시 지불
Ⅱ. 관광객 1천만 시대
관광객 1,000만명, 관광수입 5조원
■방향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다시 제주도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
-볼거리 위주의 상품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위주의
즐길거리 상품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유치.
-제주의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한 실내관광상품을 적극 개발(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육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지원과 전문 홍보단 육성-마케팅 역량강화
-지역 전통문화축제
육성
-스포츠 및 회의산업의 전략적 육성
▶중화권 관광객 100만 명을 목표로 중국 상해, 북경 등 대도시에 빌딩을 임대, 도내 100여 개 여행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주하고 중국관계관청에 여행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여행사는 관광객 판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주-서울, 제주-국내관광지, 제주-일본 등의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제주에만 한정하는 관광이 아닌 제주를 기점으로 국내외를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타 지방 및 일본등과 연계하여 중화권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 적극 육성
▶일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제주 현지웨딩상품등 고소비 고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매력을 창출하고, 즐길거리 상품을 개발하여 장기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동계훈련 및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확대
▶500대 기업 연수 및 기업인센티브투어 유치
▶국내외 1,500개 학회 제주개최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도내에 법인사무실을 두지 않는 여행업체 ․ 렌트카 업체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예산(해외설명회등) 100억→300억으로 확대
▶공동팜플렛 사용(제주관련 관광홍보용 팜플렛을 공동으로 제작) : 제주도와 영세업체들이 공동으로 홍보용 안내자료를 제작함으로써 비용부담을 더는 동시에 다양한 관광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함.
▶한라산과 백두산의 노비자 교차관광 독점화 사업 추진
(햇볕정책을 펴온 민주당만이 가능)
*세계관광산업은 2010년 까지 세계 GDP의11.6% 차지
*중국 2008년 이후(북경올림픽 후 중국 해외여행 자유화 개방정책)로
중국관광객 급증 예상.
*주 5일 근무, 5일 수업에 따른 2박3일 관광행태의 변화로 관광수요증가 예상.
Ⅲ. 환경보존과 삼다수 증산 1천억원 재정확보
환경결정권은 주민이 가져야 한다!
■환경보존방향
-곶자왈은 지하수 함양대이며 생태계보전이 잘 된 지역임.
-지하수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경관지구5등급, 절대보전지역1등급, 상대보전지역2등급 등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하여 보존과 개발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함.
-철저하게 보존할 곳은 잘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과감히 개발
-보존과 개발이 갈등이 있을 경우 보존을 우선하여야 하고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
■삼다수 증산 1천억원 재정확보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와 지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기존의 농업용수를 삼다수로
전환
-지하수 소유 농민에게는 삼다수 판매액이익의 일부를 원수대로 지불하여 농가소득 향상
■삼다수의 글로벌 브랜드화
→삼다수의 판매전략을 현재 내수에서 수출중심으로 전환.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남아공월드컵, 2012년 런던올림픽 공식 먹는샘물로 선정
■물문제연구소, 물박물관등 설립
■삼다수 생산량 기존 236,000톤(392억원) → 1,000,000톤(1,000억원)으로 확대
⇒ 일자리
확대
*제주도 지하수 이용현황(출처:04년말 기준, 05년 지하수조사연보-건설교통부)
-총 개소수 : 4,962공, 이용량 :
142,214,523톤/년
→생활용 : 1,489공, 85,837,784톤/년
→농업용
: 3,219공, 49,648,059톤/년
→공업용 : 191공,
6,296,040톤/년
→기타용 : 63공, 432,640톤/년
-개발가능량 :
616,480,000톤/년, 현재이용량 : 142,214,523톤/년
→이용량/개발가능량(%)
⇒ 23.1%
*바다로의 유출량 20%, 증발산량 34%, 함양량 46%(출처:농업진흥공사자료)
*삼다수 2005년 판매량
236.000톤, 392억 6천만원
Ⅳ. 균형개발
■방향
-제주시 집중화를 방지하고 산남지역의 균형개발을 유도
-집중화의 원인인 교육과 의료부문의 분산유도
▶동, 서, 남부 및 낙도에 대한 특별지원 - 균형개발기금 제도 도입
▶동, 서-기업도시육성, 남부에는 골프학교나, 산업특화학교(전문가양성교육기관), 외국어 전문학교 등 현대사회에서 필요로하는 특수한 기능양성 학교를 유치
▶산남지역에 의료와 휴양을 겸한 종합단지조성
Ⅴ. 제주형 복지공동체 및 문화예술창달
■제주형 복지공동체건설
-복지정책의 방향은 Welfare의 개념에서 Workfare의 개념으로 접근
(이른바, Human Capacity Approach)
-여성정책은 여성이라는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근간을 다지는 것이므로 결국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함
-민간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소득수준에 따른 유료서비스의 확대
1. 보육 및 아동복지정책
■인구의 저출산은 지역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다.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인 보육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지방의 의무이다. 보육문제해결을 통하여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보육시설 구축 및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100인 이상 사업장에 보육시설에 관한 인센티브
지원
→20인 이상 사업장은 합동운영추진체계
→보육시설의 국․공립 확대추진(선진국
80%, 한국 5%수준)
▶다양한 형태의 보육욕구 충족
→맞벌이 부부, 야간/파트타임 근로자 등에 맞는
보육시설확충
→영아, 장애아, 야간 등 특수보육시설 확대 운영
→시간연장형
보육활성화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함양 및 처우개선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
▶모부자세대 지원 확대
2.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 편의시설 건립시 장애인 참여 의무화하는 조례제정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장애인 예산 1인당 100만원으로 확충
3. 노인복지정책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증진 : 노인건강클리닉, 치매노인 보호시설등
▶노인인력 활용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확대(School Police, 문화해설사등)
▶노인 여가프로그램 보급확대
4.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정책
▶여성의 사회참여 및 평등문화 확산
▶여성창업지원 및 생산적 활동지원
▶여성공무원 승진체계 5년간 별도운영
▶제주도 실정에 맞는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보장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여성 통역안내원 육성
▶세계여성 네트워크 구축
■제주의 문화와 정체성 확보
도로하나를 덜 빼서라도 문화에 투자 확대
▶문화예술 창달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창작을 위한 지원이 극히 미약하다. 더욱 확대하겠다.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 창작활동 지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겠다.
▶제주적 가치가 있는 소재들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돌박물관, 해녀박물관, 제주방언을 가사로 한 노래, 조랑말, 바람(풍력발전) 등, 이러한 제주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제주해녀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보존하는 움직임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Ⅵ. 외자유치방안
■방향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고 좋은 곳으로 만듦
-규제 없는 지역, 저임금, 과감한 인센티브
-외자유치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확대
(*경기도 4년간 270억 불 유치, 8만개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단장을 부지사급으로 상향(직제상승개편) ⇒ 투자유치 단장은 여성으로 할 것이며, 외국어 능통하고 MBA이수자등 경력과 능력이 검증된 인물로 선별.
▶세계적인 경제도시에 해당국가의 유수기업인 또는 유수교포기업인을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 행정시장겸 해외 자본유치단장으로 위촉
▶토지금고제도 신설 ⇒ 외국기업유치를 위하여 도가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투자기업에게 무상 또는 장기 저임대를 통한 토지제공.
▶법인세 ․ 소득세 인하
▶공무원 경영마인드함량
→단체장과 담당공무원들의 열정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오픈 마인드
→AP(Assistant Partner)제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애프터
서비스정신을 발휘, 외국인 투자기업인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구축. 전담관리하는 AP(Assistant Partner)제를 운영하여 고충처리와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 투자기업과의 인간적이고 우호적인 지속적인 관계 유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외부인사영입,
실적위주의 인센티브제도 확대.
▶범도민적 투자유치(투자유치시 노사정 동행)
▶민원인이 희망하는 최초접수기관에서 ONE-STOP SERVICE 민원처리
(LOI, MOU 단계부터 전담지원팀(T/F)를 구성,
모든 필요한 각종 행정적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대행해주는 실질적인 One-Stop서비스체제를 구축)
▶국내외 지역 투자유치 성공사례 연구단을 구성한다.
▶근로자 167,000여명에서 → 250,000여명으로 확대
(자연감소율 7,000여명, 매년 대학출신 7,000여명 일자리 걱정
없음)
Ⅶ. 행정체제혁신
■예산편성에서의 주민참여확대, 예산감시제도도입,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확대.(누구든지 원할 때
공개의무화)
■작지만 강한, 효율적인 지방정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대기업체 연수 및 외국대학에 유학확대
■통합시에 대한 과감한 업무이양, 도는 최정예 업무화
Ⅷ. 첨단미래산업
2020첨단산업사회
■방향
기존산업의 발전위에 제주의 미래가치이자 고부가가치산업인 첨단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함.
▶첨단 IT기술 기반 유비쿼터스 제주 구현
-유비쿼터스 제주 구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기반 인프라
구축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전자태그(RFID)활용 기술개발 사업
추진
-U-제주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청정산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IT 신기술 개발지원
-첨단 IT분야 전문인력 양성 촉진
▶건강․뷰티 생물산업 제주 전략사업을 육성
-바이오리서치빌딩 신축(06.12월
완공)
-BT 산업 기반조성사업(RIS)추진
-감귤기능성물질
산업화공정개발
-1조5천억 이상의 바이오산업 경제규모 창출(2013년)
▶제주를 디자인산업의 메카로 육성
-고감성 하이터치산업의 제5산업으로 등장하는 영상콘텐츠 디자인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육성
-패션디자인 상품 뿐만아니라 기능적 상품의 디자인 필요
-국내에
산재해 있는 디자인 관련회사, 연구소, 관계기관 등을 제주도로 유치
Ⅸ. 제주 4.3정책
■제주 4.3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국가기념일, 희생자 생계보호등 4.3과제 해결이 안됐음. 반드시 이뤄냄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의 불법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닌 ‘배상’차원으로 접근
Ⅹ. 재래시장 및 구 도심권 활성화 방안
■방향
-제주의 쇼핑 1번지로의 변화.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재래시장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전략 및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구 도심권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회생.
▶구시가지 2개소에 2,0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확보(동문재래시장부근, 시청주변)
▶지하상가와 동문재래시장을 연결(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또는 지하연결통로 등)
▶취급상품의 특화 및 상품의 다양화(친환경 지역농수산물 전문매장으로 육성-도지사 품질인증제도 도입)
▶장기적으로 주변 배후지에 대한 도심 리모델링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개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를 신청사 신축과 병행하여 주차장(2,000대 목표 공용 지하주차장시설)과 문화공간을 겸한 만남의 광장등을 조성하여 괘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제주 생명산업 발전기금 1조원 조성-
◀ 세 입 재 원 ▶
■관광 복권 수입 2,000억원
■삼다수 증산 판매수익 1,000억원
■면세점 수익금 500억
■일반회계 전입
2,000억원
■예산절감 1,000억원
■균특회계 1,000억원
■FTA정부기금 1,000억원
■오렌지 수입금
1,000억원
◀ 투 자 ▶
■감귤등 1차 산업 5,000억원
■관광산업 3,000억원
■첨단 미래산업 2,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