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시정권고는 악질 사용자보다 더 사용자다운 요구이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노동3권의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그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연대제주지부 서귀포의료원의 단체협약은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며 노사 상호간에 문서로 약속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정부와 노동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이러한 문서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자신들의 책무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며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사용자를 대신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주본부는 또 “정부와 노동부가 해야할 일은 사용자의 2중대가 돼 노동자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을 통해 단체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가 우선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노동부가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개입해 노동기본권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제2의 사용자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제주지역 전 조합원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고 시정권고 취하를 촉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