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에서는 김창렬도립미술관 건립 문제와 제주학연구센터, 메세나 운동본부 등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오충진 의원(민주당)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내년 예산에 18억6000여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김창렬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행정자치위에서는 김창렬미술관 건립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안건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올해 작품을 기증받고 투융자 심사와 국고 보조 내시를 받았다”면서 “김창렬 화백이 85세로 고령이다. (작품 기증자가) 살아 있을 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관련 조례에 나와있지 않은 사업에 많은 연구비를 투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은 “제주학은 제주의 역사, 문화 등 인문학적인 연구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주어에만 거의 1억70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면서 “조례에 근거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운영위도 없고, 도 집행부가 하겠다고 하면 아무런 철학 없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우 지사도 소멸 위기의 제주어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채택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국책사업으로 국립국어원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 증가율이 하위권인 데 비해 민간경상 보조사업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창남 의원(민주당)은 “자체 예산 비중은 낮아졌는데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늘어났다. 내년 선거가 있어서 많이 편성된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하면 순수한 문화정책 예산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안 의원은 또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 중 김창렬도립미술관의 경우,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입장권을 사면 일부를 지역상권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방법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강경식 의원(희망연대)은 “전체적으로 발전 지향적인 신규사업을 찾아보기 어렵고 민간 쪽으로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면서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했듯이 내년 선거가 있어서 과도하게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관광진흥기금과 일반회계가 명확한 구분 없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관광업을 하는 영세 업체에 지원해줘야 하는데 관광객 유치 마케팅, 글로벌 제주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 이런 사업에 기금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강창수 의원(새누리당)은 메세나 운동본부에 대해 “다른 곳은 돈을 내놓을 기관 임원들이 와서 위원을 하는데 여기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위원을 맡아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돈을 받을 사람들이 본부를 만들어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느냐. 판을 뒤집지 않으면 안된다”고 메세나 운동본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