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5건의 적발 사항과는 별개로 현직 감사위원이 연루된 모 농업회사법인이 보조금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부분과 관련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감사위원이 도의회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내 정가에까지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정감사는 도감사위원회가 이미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뒤 도내 240여개 전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졌다.

도감사위는 조사과장을 단장으로 10명의 특별감사단을 구성,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지난 5월 20일 이례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브리핑하기도 했었다.

문제는 도감사위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5건의 혐의 내용 중 어디에도 감사위원이 연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20일 감사에 착수한다는 브리핑까지 해놓고 감사를 시작한 감사위가 정작 감사결과 발표 때는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만 배포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실제로 감사위는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보조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데 대해 담당 공무원 2명을 징계, 1명은 훈계 처분을 할 것을 서귀포시에 요구했지만 정작 해당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적시돼 있지 않아 감사위가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5건도 보조사업 계약 업체의 탈세 혐의, 인장 도용 및 액비살포 확인서 허위 작성, 지게차 구입대금 사기 혐의, 식품가공공장 연구용역비 배임 혐의 등 5건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감사위원이 연루된 건이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는 공무원 사회나 공기업 관련 비리 문제와 관련해 줄곧 ‘솜방망이’ 처분 또는 지사 눈치보기 등 의혹이 불거져 왔다. 감사위 독립성 문제가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검토돼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스스로 감사위의 위상을 깎아내릴 수도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감하게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것일까?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