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김순효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주민투표는 4개 시군을 2개 행정시로 통합하고 동시에 읍면동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행정구조 개편을 이끌어 냈다"며 "그러나 이 개편은 주민에게 편의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불편을 가져오게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는 이미 지난 1년여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니 이제 갓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순탄한 항해를 하기보다 여기저도 다양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드러난 문제는 해결되기 보다 행정편의주의로 포장되어 오히려 도민은 모든 행정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구조 개편은 어느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불만이 아닌 전 계층에서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역주민은 물론,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 행정시 공무원, 본청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서 불만이 속출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본청 또한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 노력에 대한 자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의 대안으로, "읍면동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명확한 사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읍면동의 보건.복지.문화 업무는 대폭 증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환경 업무 등 또한 읍면동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러한 행정업무가 읍면동의 업무로 분장이 됐으나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의 부족 및 본청의 행정지시에 의한 단순 보조적인 사무 및 중복 사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많이 저하돼 있는 실정이라고 여겨진다"며 "지사는 행정시의 존속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고 어떻게 읍면동을 강화시켜 주민의 편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