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중증장애인 정책마련 시급"
"중증장애인 정책마련 시급"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4.1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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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차별없는 사회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지난 3월 장애인들이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가운데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열정 바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 정책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19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참여정부는 '비전 2030'계획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무고용은 물론 일반 근로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월평균소득보장을 통해 구매력 있는 소비자로서 위치를 전환시키고 있다"며 새로 개정된 법과 제도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장애인 중에서도 또 다른 차별의 계층이었던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책결정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당사자주의'가 뿌리내리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제주도당은 "제주도의 장애인구는 2만4218명으로 도민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23%의 살인적 실업률에 처해 있다"며 "이에 비햐ㅐ 자치단체는 2%의 법정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도 전국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비계획적인 나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이러한 질 낮은 정책집행수준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특별자치도로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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