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교사 확대 '베스트'...사회복지 모범도 조성 '워스트'
이외에도 ▲제주 1차산업 공약 전면수정 불가피 ▲특별법 2차 제도개선 '헛공약' 우려 ▲중소기업 육성 사업 '홀대' ▲현실성 없는 공약 제시 '공약의 나열화' 등을 문제로 꼬집었다.
반면 친환경 농산물 급식 전면 실시,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완비, 제주삼다수 세계적 브랜드 육성, 신시가지 도시 밀집지역 소방파출소 신설 등으르 비롯해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어공용타운 조성 등이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2010년을 내다보는 4년차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총 평균 점수가 현재 1년차 공약이행 평가 총 평균 점수보다 비교적 높게 나와 미래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는 희망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이들은 정책 제언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들 대부분이 거창하게 세워놓은 반면 달성도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도지사 공약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뿐만 아니라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 예산을 도 예산의 20% 이상을 배정해 '사회복지모범도' 조성하는 공약, 순수 문화예술관련 예산을 현재 일반회계 대비 1.1%의 예산규모를 2%까지 증액하는 공약 역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실천 가능한 수치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미 FTA 협상품목에서 감귤을 제외하는 공약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향후 1차 산업에 대한 엄청난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이로 인한 공약의 대폭 수정은 물론 새로운 계획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에서 잇따른 정부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로, 이는 도민들의 합의를 통해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공약이행 평가결과(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발표)
△10대 실천전략 공약이행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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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명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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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도민이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4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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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의 ‘신3무 프로젝트’ 추진 |
3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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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비중 2%의 ‘제주신경제정책’ 추진 |
3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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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1차 산업 육성과 감귤산업의 고도화 |
5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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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밀착형 ‘휴양관광허브 프로젝트’ 추진 |
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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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과 고용 창출하는 ‘미래지식산업’ 육성 |
4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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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평화, 생태가 어우러지는 ECO-ISLAND 조성 |
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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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함께하는 ‘수눌음 복지공동체’ 구현 |
6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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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문화 산업화 |
5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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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의 완전 해결과 ‘평화의 섬’으로 정착 |
4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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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
47.38 |
△20대 중점 실천 공약이행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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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명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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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내에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의 초석마련 |
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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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FTA 대비 농어업 생산․유통안정 기금 1조원을 지원 |
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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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임기 내에 새로운 일자리 2만개를 창출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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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800만명, 관광수입 3조원 시대 개막 |
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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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남지역에 제2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교육 훈련의 메카로 육성발전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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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상품목에서 감귤 제외를 추진하고, 시장경쟁력 확보를 통해 적정가격을 확보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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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2단계 추진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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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예산을 도예산의 20% 이상을 배정하여 ‘사회복지모범도’ 조성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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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원어민 교사를 대폭 확보 |
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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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를 해결 |
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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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역(특성경관, 생태환경 등)을 신자원 활용 지역으로 육성 |
5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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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국내․외 자본 200억달러 투자기반 구축 |
1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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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공용타운 및 제주영어문화원을 설립기반 조성 추진 |
8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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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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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지원금을 확대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 지원체제 구축 |
4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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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의 활성화 도모 및 도심지 주차난을 해결 |
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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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자왈․오름 등 제주자연 자원의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한 밀레니엄 로드맵 작성 |
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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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여성정책의 주류화 선언 |
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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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에 맞게 ‘4.3’ 특별법 개정 등으로 ‘평화의섬’ 추진 동력화 |
3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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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첨단 IT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첨단산업 육성기반 조성 |
4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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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
46.19 |
△20대 공약 중 ‘베스트 실천 중점공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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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명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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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완비 및 원어민 교사 대폭 확대 |
8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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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공용타운 및 제주영어문화원 설립기반 조성 추진 |
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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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FTA 대비 농어업 생산.유통안정 기금 1조원을 지원 |
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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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역 신자원활용 지역으로 육성 |
5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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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를 해결 |
55.56 |
△ 20대 공약 중 '워스트 실천 중점공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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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명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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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예산을 도예산의 20% 이상을 배정하여 ‘사회복지모범도’ 조성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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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국내·외 자본 200억달러 투자기반 구축 |
1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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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남지역 제2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교육훈련의 메카로 육성발전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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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상품목에서 감귤 제외를 추진하고, 시장경쟁력 확보를 통해 적정가격을 확보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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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에 맞게 ‘4.3특별법’ 개정 등으로 ‘평화의 섬’ 추진 동력화 |
35.83 |
△‘베스트 이행 세부공약’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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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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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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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단지 조성 지원 및 영상미디어 센터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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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가지 도시밀집지역 소방파출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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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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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통합 시스템 구축 및 가축건강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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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공용타운' 및 '제주도 영어문화원' 설립기반 조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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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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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주민 특수질병 치료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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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기능성 바다듐 WATER 발굴 및 상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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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세계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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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형 재가복지시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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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토지은행' 설립(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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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 시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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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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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연수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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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건강관리기능 추가 등 보건소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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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OP포럼 회원 섬과의 관광렵력체계 구축 |
△ ‘워스트 이행 세부공약’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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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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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임대전용 시범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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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부채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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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농·어민 사이버대학' 학위과정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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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시장(남수각) 식물원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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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예산 일반회계의 20% 이상으로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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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물 환경학습공원' 조성을 통한 제주 생명수 이미지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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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의 '관세 자유지역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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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TV 방송국 개설지원 등 종교 활동지원 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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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제주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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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미팅 제주페스티벌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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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돈네코 등산로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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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인근 렌터카 공동주차시설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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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양식 기술·지식 협력기구의 구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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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중소기업과 도외 대기업간의 '1대1중' 협력관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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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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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올림픽(델픽) 등 각종 국제예술축제 유치 및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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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사이버무역센터'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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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국제 평화 영상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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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디지털 문화박물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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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고령화대비특별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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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술·체육고등학교 유치 추진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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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물테마박물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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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장수문화연구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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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주도의 환경 거버넌스 센터 설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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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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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우주에 대한 도전의식 함양을 위한 '우주체험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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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감귤나라 테마마을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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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세 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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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평화활동 훈련센터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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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ravel 종합 관광안내 체계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