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버스 보조금 줄이자" 용역, 기간 연장 "의견 수렴 좀 더"
"제주버스 보조금 줄이자" 용역, 기간 연장 "의견 수렴 좀 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1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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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공청회 기존 6회서 8회로 늘려
실시계획 마련 후 보다 촘촘한 의견수렴 계획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용역결과 반영 가능할 듯
제주도내 버스.
제주도내 버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대중교통 노선을 통·폐합하고 업체 보조금 지원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의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대중교통 노선 통·폐합 등 용역 결과 적용도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제주도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민 의견의 폭넓은 반영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의 기간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브리핑에 나선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용역은 ‘도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민 생활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갈 수 있고 출·퇴근 시간 등에 좀 더 자주 배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과 관련된 공청회를 당초 6회 예정하고 있었지만, 도민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샐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더해 주민들의 추가 공청회 요구가 더해지면서 두 지역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하게 됐다. 공청회 일정을 6회에서 8회로 확대했으며 공청회를 모두 마친 후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지금 용역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노선이 조정되거나 통·폐합될 시 보완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으로는 용역이 일시 중단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단이라기보다는 용역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공청회가 끝나고 용역이 진행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 때 마을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추가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사항을 소상하게 알려드릴 것”이라며 “용역을 마치고 실행계획이 마련되면 효과적인 노선이나 도민들이 쉽게 받아드릴 수 있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용역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나와 있는 용역의 방향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국장은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번 용역에 대한 버스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다소 완곡하게 표현했다. 이 국장은 “용역진에서 업계와 두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반발보다는, 업체에서 노선이나 버스의 숫자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관점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다. 언론에서 업체와의 관련성 때문에 용역이 중단됐다는 말을 하는데, 업체와의 관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선이 통·폐합되거나 버스 수가 줄어들게 될 경우 이에 맞춰 지급되는 보조금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하다.

이 국장은 용역의 마무리 시기에 대해서도 따로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용역안에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안들이 있고, 적용이 쉬운 방안들도 있다”며 “이런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내년 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대중교통 수요를 10% 늘리고 서비스를 15%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1000억원씩 버스업체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단기적으로 22%까지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노선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차량 중소형화, 원가절감,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특히 노선과 관련해서는 20개 이상의 노선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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