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민간 운영과 공단 설립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공단 설립 재추진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 토론회'를 1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9년 7월 관련 조례가 발의되면서 본격적인 설립 추진이 이뤄졌다. 공영버스 등 자동차 운수사업과 주차시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등의 환경시설과 하수·위생 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해서 다루는 공단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설립이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앞서 제시됐던 시설관리공단의 4개 분야 중 자동차 운수사업과 주차시설을 제외한 환경분야만 다루는 방향으로 재추진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 역시 이와 같은 재추진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공하수 처리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생활 시설은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철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팀장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기업이 의사결정의 유연성이나 경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높일 수 있다”라며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책임성 있는 공기업이 운영해야 한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공단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가 이 논란은 끝이 없는 논란이다”라며 “민간 운영과 공단 설립 운영의 효율화를 얘기하기 전에 하수나 쓰레기 처리 업무 자체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업무영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에너지공사 내에서 환경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하는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환경공단 업무에 에너지공사 사업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은 “민간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부가세와 이익을 남겨야 되게 때문에 현재 집행 예정인 예산에서 20% 정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야한다”라고 피력했다.

김민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