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및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공안탄압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들을 옥죄는 여론몰이용 공안탄압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와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과 경찰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B씨의 자택, 제주 건설노동단체 간부 출신 C씨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제주 곳곳에서 노동 및 농민운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역대 실패했던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를 한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워 노동자 및 시민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짜를 꼬집기도 했다. 이 날은 제주도내 52개 시민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집회를 가졌던 다음 날이다.

이들은 “전국의 국민들과 제주도민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핵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제주 범도민대회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비판과 굴욕외교 비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비판이 넘치면 어김없이 공안사건을 터트려왔다. 자신의 실패한 정치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노동 및 농민 활동가를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공안탄압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감출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몰상식한 탄압을 남발하면 할수록,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듯 정권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시대 최악의 악법”이라며 “국정원이 정권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를 벗어나려고 죄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낙인찍어 사람들로 하여금 눈과 귀와 입을 스스로 막는 인권탄압 민주파괴 악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노동탄압 및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원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