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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불평등 해소, 대상별 사회․경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재난불평등 해소, 대상별 사회․경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 이미정
  • 승인 2023.07.2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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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톡(talk talk)]<33> 이미정 원장(제주케어하우스)

지난 주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홍수와 산사태, 제방 붕괴로 가옥이 침수되거나,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재산 피해도 심각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19일, 세종, 청주, 예천 등 우선 13곳을 선정하여 호우피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전국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피해 현장으로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이번 피해는 집중호우를 미리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재난 예방과 취약계층 안전 확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책 실패다.

최근까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취약계층 재난 대처 방안은 이슈가 되었다. 사회적 약자, 빈곤층 등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구조 대상 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별 일정 부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취약 계층 대상별 구체적인 예방과 대응책이 없을 경우, 피해의 규모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3호의 ‘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사회계층에 따라 재난 관련 불평등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재난이 기존의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중첩되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향후 사회계층별로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비단 이 연구 자료에서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지역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정부의 적절한 대처는 거의 없다. 매번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치르고‘사후약방문’식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실효성과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재난은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다양하게 발생한다. 대다수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로 이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상별 체계적인 매뉴얼은 사실상 없다. 또한 정보통신 취약 계층 대책, 거동이 불편한 계층 대책 등도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대상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재난 불평등은 많은 원인 중 하나가 기존 사회에서 존재하는 불평등이다.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에 취약 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정부의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재난 불평등에 맞서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의무와 권리가 있다. 모든 일에는 적기가 있으며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하는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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