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계획, 15분 도시 제주가 중심 ... 혼란 우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의 각종 문화정책이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15분 도시 제주’ 정책을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주최하고 주관한 ‘민선8기 문화정책 1년, 진단과 평가’ 토론회가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문화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방향을 점검해 향후 민선8기 문화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공공정책연구소 나눔의 김석윤 소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민선8기 문화정책과 문화환경의 수용’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소장은 이를 통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이후 수립된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15분 도시 제주’를 중심으로 짜이면서 향후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특히 “제3차 문화예술진흥계획에서 15분 도시 제주가 핵심 정책으로 떠올라 버렸다”며 “다르게 표현하면 15분 도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안이 재편될 수 밖에 없는 정책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마을 문화 활성화나 제주문화 고유성 지속 및 확산 등도 15분 도시와 연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15분 도시 제주는 지역의 문화공간과 유휴공간 등의 재구조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각 공간은 고유목적 사업이 존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등이 배치돼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전문인력의 수급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공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며, 단순 조사의 수준을 넘어선 공간의 역사, 공간별 운영 형태, 사업 특성, 조직과 기능, 공간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외에도 “15분 도시 제주에서는 생활권 특성에 따른 일상문화 공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방향이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허브 기능보다는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서관의 경우는 지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도 벅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앞으로 문화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력이 확충되고 조직이 강화되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15분 도시 제주는 중요한 계획이지만, 완벽한 계획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따라서 단기간에 꼭 해야할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진행경과를 보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쓸어 담고 녹여내기에는 검토 요소가 너무 많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