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2-21 09:46 (수)
제주 한라산에서의 공사 논란 '한라 레이더' 완공 "안전 책임"
제주 한라산에서의 공사 논란 '한라 레이더' 완공 "안전 책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7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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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삼형제큰오름 정상 레이더 공사 마무리
국토부 "12월부터 운영 ... 최신 기술 적용, 항공길 책임"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내에 설치된 '한라 레이더'/사진=국토교통부.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내에 설치된 '한라 레이더'/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면서 절대보전지역인 오름에서 공사가 이뤄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레이더’ 공사가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늘어나는 국제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제주남단 공역에서 비행하는 국내·외 항공기의 관제를 담보하기 위해 ‘한라 레이더’를 준공,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레이더 시설은 추진 단계에서부터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해당 공사가 국립공원 안에 자리잡은 곳이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오름인 ‘삼형제큰오름’의 정상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제주도 역시 관련 법의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논란이 일자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다시 공사 허가를 내주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을 가중시킨 공사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내구연한이 다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앞서 2021년 10월부터 삼형제큰오름 정상부에서 레이더 공사에 들어갔다.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추진됐다.

하지만 해당 공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내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레이더 시설 설치 시 삼형제큰오름의 막대한 원형훼손은 불가피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이 언급하고 있는 법은 ‘제주특별법’이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을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관련 도 조례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5항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내에서의 무선설비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중축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 즉 오름에서의 무선설비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중축은 할 수 없다. 즉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인 삼형제큰오름에서의 레이더 건설은 조례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제주도는 부랴부랴 국토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오름 정상에 레이더를 건설하는 것이 도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토부에 사업부지 이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용역 및 건축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줄 경우 사업부지를 옮기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았다. 대신 “법률 검토 결과 건축허가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특별법과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금지된 공사이지만 보전지역 관리 조레 제6조 6항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된다’를 토대로 해당 공사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어 공사가 재개됐고, 이번에 준공까지 이뤄지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레이더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 공역은 우리나라와 동남아·중국·일본 등의 비행이 지속적으로 늘고, 항공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항공기의 안전한 관제를 위한 통신성능이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레이더와 음성통신시설의 도달거리가 멀고, 기존에 낮은 지대에 위치해 지구의 곡률에 의한 먼 거리 탐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 때문에 레이더가 고지대에 위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라 레이더 건설을 통해 자체 고도 탐지기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최남단까지 양호한 탐지 성능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서도 하늘길 안내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든든히 해 우리나라 전 공역의 항공교통 안전을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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