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의 진료권역이 ‘서울권역’에 묶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제주공약이었던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또 불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자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4만8574석으로,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등 11개 권역으로 나뉘었다.
제주도는 이 중 서울권에 포함됐다. 서울권에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이 포함됐다.
제주를 제외하고 서울과 수도권이다. 제주고 이 서울권에 포함된 이유는 지역의료이용행태 및 인구수 등이 고려된 결과다.
다만 이렇게 서울권역에 포함되다보니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들과 경쟁을 하거나 평가를 받는 체제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요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앞서 제주가 이 서울권에서 독립하는 것이 필수 선행 조건 중 하나였다. 제주도 역시 이를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고, 보건복지부에 제주에서도 중증 및 응급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를 단일권역으로 분리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 등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모두 45곳이 있지만 제주에는 한 곳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높은 난이도의 의료행위를 받기 위해 도외 원정 진료를 떠나곤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외로 원정 진료를 간 도민은 전체 도민환자의 16.5%인 1만6109명이며, 이로 인한 도외 유출 의료비용은 전체 도민 의료비용의 25.4%인 1080억 원이었다.
제주도는 도내에 상급종합병원이 개설되고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면 이처럼 도외로 나가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단일권역으로의 분리는 실패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사실상 제주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