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전담수사반,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돌입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이 편성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검찰 소속 형사2부장검사와 전담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 6명이 참여했다. 또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등 4명과 경찰 소속 제주도경 수사2계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선거사범 61명이 입건되고 2명이 구속됐다. 지난 2020년인 제21대 총선에서도 47명이 입건, 1명이 구속됐다.
이에 제주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한다.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도 돌입해 선거 범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편성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성됐다. 이들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선거 사건의 단기 공소시효인 6개월에 대비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도 단계별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해 선거 범죄에 대해 철저한 대비와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 범죄에 대하여는 신분‧지위‧소속정당을 불문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대응하겠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함으로써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