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해 제주도의 민간위탁사업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사업은 전체적으로 수년 째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2023년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제주도지사가 조례나 규칙에 따라 제주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내에서 민간위탁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올해 기준 모두 318건이다. 금액으로는 2191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이 중 연간 예산이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48건의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가 이뤄졌다. 성과평과는 '제주연구원'이 진행했다. 

지난해 이뤄진 성과평가 결과 성과대상 민간위탁사업은 운영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8건의 민간위탁사업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85.07점을 받으면서 '우수' 등급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일부 사업에선 미진한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다. 

먼저 연간 1억3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의 1년 사업계획이 적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세워졌는지를 따져보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부문에서 '미흡'한 수준을 보였고, 그 외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부문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제주연구원은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과 관련해 "사업계획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운영체계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력과 회계관리 등의 운영과 관련해 전산화를 도입, 객관적 성과지표와 관리지표를 통한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마을이동문고 사업도 일부 분문에서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2억34만원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부문에서 '매우 미흡'한 정도를 보였다. 특히 제주연구원 측은 "구체성이 부족한 사업계획서로 인해 평가가 어렵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부문에서도 '매우 미흡'했다. 

제주연구원은 새마을이동문고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한 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운영측면에서 효율적인 개선이 가능한 주관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은 문제가 좀더 심각했다. 이 사업은 2022년 평가에서도 일부 '미흡'한 수준을 보인 것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흡한 모습을 다수 보였다. 특히 3억200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부문에서 '미흡'한 수준을 보였고, 또 인력관리 부문에서 '매우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은 2022년 평가에서도 사업계획의 적성성 및 구체성 부문과 인력관리 부문에서 '미흡'한 수준을 보인바 있다. 이 부문에서 1년이 지나는 동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연구원은 특히 인력관리와 관련해 "현재 인력 2명의 역할이 불분명한데다,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꼬,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는 이번 성과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일부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지원해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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