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수요 대폭 줄어들 것 ... 대규모 공항 건설 이유 없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반대측이 제주 제2공항을 두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동시에 4월10일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향해서도 "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절차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사업비였던 4조8700억원에서 최근 사업비가 6조8900억원까지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그 요인을 분석하고, 타당성 재조사 역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른 것이다.
사업비 증가에 대해 국토부는 물가상승률과 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할 경우 증가율이 15% 미만이라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상도민회의는 "당초 제2공항에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배정하기로 했다가, 국내선만 50% 배정하는 등 사업규모가 축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예비타당성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점만 봐도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가 중요한 근본적 이유는 제2공항 건설계획을 뒷받침했던 수요예측이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2공항 건설 결정 당시 연간 4560만명에 이른다고 했던 수요 예측은 2023년 기본계획안에선 3970만명으로 감소했다. 여기에는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추세는 물론 수년간 더 늘어나지 않는 제주 관광객 추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추세라면 아무리 많아도 연간 300~400만명이 이사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주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는 2890만여명 수준이다. 내국인 관광객이 역대급으로 몰렸던 2022년에도 공항이용객은 2960만명으로 3000만명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또 4월10일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을 향해서도 "도민사회에 제2공항 찬반 의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찬반 입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따. 그러나 정치인들이 해야할 더 중요한 역할은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예비후보들을 향해 "4월 총선 후보자들이 각자의 찬반 입장을 넘어 절대 다수 도민이 지지하는 '도민결정을 통한 갈등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의 주장대로라면 공항이용객이 최대치까지 도달한다고 해도 3300만명 수준이다. 제2공항 예타 당시의 연간 수요 4560만명보다 1200만명, 기본계획안의 수요보다도 600만명이 적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수준이면 제2공항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이기도 하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와 같은 점을 언급하며 "경제적인 측만 봐도 제2공항은 타당성이 없다"며 "겨우 300~400만명 늘어날까 말까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의 1.5배에 이르는 대규모 공항을 지을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와 비교해 현저히 달라진 사정을 고려해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