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움직임과 관련해 녹색정의당이 “국민참여 공론과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21일 제주대학교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의사들은 환자 목숨 볼모 잡은 치킨 게임을 멈춰라”라며 “의료는 공공재이며 국민참여 공론과정으로 의대 증원 문제 해결하라”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의 막을 올렸다.
이어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도 가시화되며 의료 현장의 혼선이 증폭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대화를 거부하며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검증도 없이 진행된 의대 별 증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제주대학교 병원 역시 전공의 101명이 자리를 비우며 수술실 축소와 중환자실 입원 병상 축소, 정형외과 재활병동 폐쇄 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녹색정의당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며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현재 정권은 의사 증원이 어디에, 어떻게 늘어나야 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장에 많은 의사만 공급되면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인식이다”라며 “막가파식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혼란을 가중시킨 정권 못지 않게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행동도 지지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혼합의료 금지 등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제시한다”라며 “의사가 부족하지만 생명과 건강 유지에 직결된 ‘필수의료’ 의사는 더욱 부족한 현실인데, 이것에 관한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해 다른 노조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결렬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 파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이들은 “녹색정의당은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를 넘어 초고령사회와 의료불평등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보건의료 돌봄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