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건의를 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검토'라는 것이 확실한 긍정적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맹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제주도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도의회 의장실에 들러 문대림 의장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대림 의장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를 건의했다.
제주도 사무위임조레에서도 지방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사무처내 '전보권'이 의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직 공무원 내에서는 사무처 내에서 '자리 바꿈' 식의 전보인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문 의장은 맹 장관에게 "집행부 권한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되지 않은 인사권 문제로 이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의회사무처 일반직 공무원의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성조 국회의원이 현재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법안에서 상임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과 입법심사관, 입법조사관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원담당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맹 장관의 답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회 독립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제주뿐 아니라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인데,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부세 3%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