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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초등학교-유치원에 무상급식 완료"
"2014년까지 초등학교-유치원에 무상급식 완료"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0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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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언 교육감, 공약실천계획 '4대 중점 과제'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4년까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료키로 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3일 오전 10시40분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양 교육감은 "그동안 예산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올해는 기존 주요업무계획의 연속선상에서 업무 추진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공약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 업무 협의는 물론,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제 분석 및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실천계획은 농어촌 학교나 소규모 학교, 다문화 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와 공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국제적 수준의 제주교육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천계획이 수립됐다.

총 4개의 중점 과제에 대한 소요 예산은 올해 446억원, 내년 1234억원, 2012년 1168억원, 2013년 771억원, 2014년 954억원 등 총 4573억원으로 예측했다.

# "2014년까지 유치원-초등학교 무상급식 완료하겠다"

중점 과제 가운데서도 핵심 공약 10개를 꼽았다. 그 중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2014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병설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 13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는 유치원 53개원, 2013년에는 서귀포 동지역 초등학교 16개교, 2014년에는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 33개교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을 통해 2014년에는 247개교의 4만5690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 교육감은 "읍면지역 등 농어촌에서 동지역 학교로 연차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무상급식에 따른 보호자 부담 급식비 및 친환경 급식비 소요액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가되는 학교에 대해 전체의 30%를, 제주도가 70%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급식비의 경우 내년까지는 교육청이 15%를, 제주도가 85%를 부담하고, 2012년부터는 제주도가 전체를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요예산 분담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형중, 1년 앞당겨 2013년 개교"

이와 함께 "10만여 명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신제주권 등 서부지역 중학생 수용을 위한 중학교를 신설하겠다"며 신제주권 중학교 신설 계획을 제시했다.

양 교육감은 "가칭 노형중학교를 2014년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신제주권과 구제주권의 남녀 중학생 불균형 배정 등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3년으로 앞당겨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노형동 1477-1 1만8315㎡의 부지에 들어서는 노형중은 36학급에 1260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 "60개교에 천연잔디 구장 조성"

제주도내 모든 학교에 천연잔디를 조성, '푸른 운동장'을 가꾸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양 교육감은 "푸르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조화로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체육장을 제공하겠다"며 "현재 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조성되지 않은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1년에 15개교씩 오는 2014년까지 60개 초.중.고교에 천연잔디를 조성할 방침이다.

예산은 1년에 45억원씩 총 18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교육청과 제주도가 각각 50%씩 부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 교육감은 △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지원 △김만덕의 나눔.봉사정신 배려교육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지정 △가칭 '제주국제학생수련원' 건립 △다문화교육센터 건립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아토피.비만예방교육센터 유치 등의 공약실천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 분기별 한번씩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를 하고, 공약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년 한번씩 열어 제주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공약실천위원회가 연 2회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만들어 학계 및 지역사회, 학부모, 주요 공직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전문] 양성언 교육감, 공약실천계획 발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기존 주요업무계획의 연속선상에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공약을 충실히 실천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 업무 협의는 물론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제 분석 및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년 간 4대 영역 40개 과제 추진에 4,573억 여 원 투입
교육복지 확대,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시스템 구축
공약 추진 방향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 다문화 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 및 공교육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학교현장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제주교육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 공약은 4개의 대과제 아래 40개의 소과제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총 소요예산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만 4년에 걸쳐 4,573억 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해인 2010년에는 446억 여 원, 2011년에 1,234억 여 원, 2012년 1,168억 여 원, 2013년 771억 여 원,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14년에 954억 여 원을 확보, 투자할 예정입니다.
☞ 세부 투자 계획
▲ 바른 품성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12개의 소과제를 추진하는 데 245억 여 원
▲ 전국 최고의 제주학력 지켜가기 위하여
   9개의 소과제를 추진하는 데 711억 여 원
▲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9개의 소과제를 추진하는 데 1,485억 여 원
▲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10개의 소과제를 추진하는 데 2,132억 여 원
☞ 4대 공약 과제
1. 바른 품성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겠습니다
  - 더불어 사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강화
  -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형성
  - 제주 정체성 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 강화
  -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4대 특색교육’ 전개
2. 전국 최고의 제주학력을 지켜가겠습니다
  -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 강화
  - 국제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3.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지역․학교 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
4.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 미래 지향 학습환경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문화 실현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공약 10개 과제를 중심으로 공약실천계획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교육 강화하고 ‘김만덕 정신’을 ‘배려교육’으로 승화
제주학생수련원․다문화교육센터․비만예방교육센터 등 건립
첫째, 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2010년도 117개교를 시작으로 2014년도에 134개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 및 창의성 향상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p26)
둘째, ‘김만덕의 나눔․봉사정신’을 ‘배려교육’으로 승화시키고자 연구학교 8개교 운영 및 장학자료 4종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제주인의 긍지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p36)
셋째, 제주형 자율학교를 2010년 현재 25개교에서, 자율학교 운영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매년 평균 15개교씩 확대하여 2014년 35개교를 운영하는 등, 도내 전체 학교의 ⅓인 총 60개교를 운영하여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공교육 내실화를 촉진하겠습니다. (p42)
넷째, 2014년까지 ‘제주학생수련원’을 건립하여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p56)
다섯째, 신제주권 중학교 1개교를 2014년 개교 예정이었으나 신제주권과 구제주권의 남․여 중학생 불균형 배정 등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으로 앞당겨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p60)
여섯째, 2011년까지 ‘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이 교육적으로 충분히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p66)
일곱째,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2012년까지 개원하여 점점 중요해지는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유아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p74)
여덟째, 모든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을 2010년 현재 118개교에서 2014년 초․중․고 전체 학교인 178개교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조화로운 심신 단련, 그리고 방과 후 운동장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p80)
아홉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및 초ㆍ중, 특수학교 14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2014년까지 유치원(사립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읍면 지역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p82)
열째, 아토피․비만예방교육센터를 2014년까지 유치, 개원하여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p84)

성실한 공약 추진 위해 사계의 전문가들로 공약실천위 구성
매년 공약과제 추진상황보고회 열어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
저는 앞으로, 매 분기별 한 번씩 일 년에 총 4차례에 걸쳐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를 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약실천위원회가 별도로 반기별 1회씩 연중 2회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에 대한 공약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는 매년 한 번씩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공약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저의 온 정성과 교육가족들의 모든 역량을 융합하고 압축하여 실증적인 교육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특히 교육감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만들어 학계와 언론계, 지역사회 인사와 학부모, 주요 공직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약 실천에 대한 감시 및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저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표방한 바 있습니다.

공약을 계획대로 실천한 결과 예상할 수 있는 교육적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공교육 신뢰도․만족도 제고,
선진 교육복지 구현, 체계적인 교육정책 품질관리 등 기대
첫째,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수요자의 교육욕구 파악 및 대응정책 추진을 통하여 공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으로 선진 교육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속적이며 특성화된 제주 교육정책 개발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체계적 품질관리는 물론 교육 발전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마련하고 추진하는 제14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전한 비판과 더불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가족들께서도 제주교육의 희망찬 앞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제가 1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제주교육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여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화합,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가족들과 도민들께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  성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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