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수용 근거 뭐냐?"...고창후 "도정방침 따를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17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감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쟁점화됐다.
의원들은 저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정부정책 수용'과 관련해 서귀포시 차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우 지사께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했고, 해군이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교감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사나 시장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의회를 끌어들이면서도, 정작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를 빼곤 한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정책수용 문제에 대한 고 시장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 시장은 "시정연설 때 발언한 내용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정에서 정한 방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고 시장은 또 "도정의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말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사견에 따라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 지사의 공약실천 이행계획을 보면 재정권 조직권 인사권 등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이양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자꾸 시장이 도정방침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곤란하다"며 고 시장의 '소신'을 촉구했다.
#강경식 "해군기지 수용할만한 지원근거 '공문' 한장 없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가했다.
강 의원은 "고 시장은 목숨을 걸고 해군기지 문제를 도민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정부가 제주도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며 해군기지 수용에 따른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실 담당국장이 이런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정부에서 어떤 공문이 온 것도 아닌데, (구두약속만 믿고) 해군기지를 추진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고 시장 "아쉬움 있지만, 앞으로 법적 근거 마련하는데 역량 집중해야"
고 시장은 "다만 특별법에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이 마련돼 이는데, 그게 통과가 되고,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의 보완이 이뤄진다면 국가의 지원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역량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시 강 의원은 이번 우 지사의 발표과정에서 사전에 간부회의 등을 거쳤는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도 조정협의회가 있고, 주요 간부회의도 있는데 이 회의를 거쳐서 했는지, 아니면 우 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 시장은 "간부회의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저하고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답변에 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우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발짝도 나갈 수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결정할 때에는 간부회의에서 논의도 하지 않았나"라며 "이는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시장은 다시 답변을 통해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간부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고 법적인 조항도 없다"는 말로 이번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강 의원은 "고창후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사에게 어떤 건의를 했나"라고 물었다.
고 시장은 "지금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렸다. 특별한 의견의 차이는 없었다"고 답했다.
즉, 이번 해군기지 수용 결정과정에서 우 지사와 고 시장 간에 의견 차이 없이 원만하게 이뤄졌음을 어필한 것이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고 시장은 한때 민주화운동을 했던 경험도 있고 한데, 지금 일련의 모습은 소신도 없고 평화에 대한 확실한 철학관도 없고, 우근민 지사의 결정을 따라가는 충실한 공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넣었다.
#고창후 시장 "소신 버렸다는 표현은 조금 과하신 것 아닌가?"
이에 고창후 시장도 '감정이 상한 듯' 발언시간을 요청하며 발언에 나섰다.
고 시장은 "소신과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지사의 공복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 일 수 없다"며 "저는 소신을 버린 적이 없다. 평화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이 있다.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립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저는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께서 소신을 버린 것처럼 표현한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규헌 의원(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와 관련해 의회없는 기초자치단체가 헌법 위반 논란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공무원 동호회를 자원봉사와 시정발전연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서귀포시가 최근 5년간 공무원 두명에 한명꼴로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며, '상훈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현정화 의원(한나라당)은 서귀포시 청사 내에 민원인 전용 모유수유실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