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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용납될 수 없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용납될 수 없다’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3.2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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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서 발표

지난 2002년 도민들의 반대로 유보됐던 화순항 해군기지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더구나 이번에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제주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순항의 해군기지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가차원의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시점에서 한편에서 군사기지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군본부가 밀실차원의 계획추진을 삼가고 제주도민의 안녕과 제주발전을 위해 계획의 실체를 소상히 밝히고 도민의 심판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에는 ▲주민 생존권 및 재산권 침해 ▲제주 천혜의 관광자원인 해안 생태계 파괴 ▲'평화의 섬' 실현에 장애 요소 ▲해군기지는 현재 추진 중인 생태관광중심의 관광개발정책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등 9개항의 문제점을 들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유보시켰다.

성명서

 

제주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화순항 ‘해군기지’건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2002년 도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혀 유보됐던 화순항 해군기지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더구나 이번에는 당시의 ‘해군부두’ 차원이 아닌 ‘해군 기동함대 작전기지’ 건설이라는 점에서 보다 노골화된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회 확인에 따르면, 이미 해군본부는 국회 차원에 해군본부 관계자를 파견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홍보와 설득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본부 스스로도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어, 조만간 이 문제가 본격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는 먼저, 제주도민의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차 은밀히 이 계획을 추진해온 해군 본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의사를 밝힌다.

우리는 제주도의 ‘군사지대’화를 부추키는 해군기지 건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더구나 국가차원의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시점에서 한편에서 군사기지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는 결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전통적인 평화세력”임을 강조한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에서 보이듯,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은 동북아 평화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역할과 관련해 매우 치명적인 오류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군본부는 지난 2002년 도민반대에 부딪혀 이 문제가 좌초되었음에도 ‘평화의 섬 안전보장’과 ‘관광자원’화 등을 근거로 ‘제주도 발전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또 다시 도민현혹에 나서려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불거진 독도 영유권문제를 해군기지 건설 근거의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웃지못할 견강부회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해군본부가 더 이상 밀실차원의 계획추진을 삼가고, 이 문제가 제주도민의 안녕은 물론 제주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도민앞에 이 계획의 실체를 소상히 밝히고 도민의 심판에 응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2005. 3. 24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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