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행정계층구조 개편 도민연대 준비위 결성
올바른 행정계층구조 개편 도민연대 준비위 결성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3.31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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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도민설명회 중단없이 계속 진행될 것"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시장.군수와 시.군의회가 혁신적 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한 가운데 31일 제주도내 20개 시민단체 및 정당 등이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3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몰이와 인지도 조사를 명분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특히 "제주도당국과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제주도지사 또한 확고한 소신과 입장을 갖고 일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분열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도민연대 준비위는 "혁신적 대안은 주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지방자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크게 어긋나고 있다"며 "제주도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미래지향적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앞으로 단체간 논의를 거쳐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제시된 혁신안에는 분명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0일 4명의 제주대 교수가 도민설명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도민설명회는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서로 입장을 밝힐 때 신중해야 하는데, 의사표현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에따라 여러가지 돌발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민설명회를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혁신적 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이 극명하게 표출되면서 도민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제주도당국과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제주형 자치모형’읍․면․동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인지도 상승과 도민반응을 지켜보면서 정부당국에 주민투표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제주도 등은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추진하면서 100년~200년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올바른 방안을 마련하고 민주적 합의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그러나 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하고 시․군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위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몰이 식으로 추진하면서 도민갈등과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제주도당국과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답변과 태도는 무책임한 모습을 넘어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다.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 뿐더러 추진 주체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와 같이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도민혼란만 일으키게 된 데는 2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가 진정한 지방자치 혁신의 관점에서보다는 그 타당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문제가 있다.  

주민 투표안으로 제시된 ꡐ혁신적 대안ꡑ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위 ‘혁신안ꡑ은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을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지방자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크게 어긋나고 있다.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의 접근성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당국 등은 소위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비용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설문조사 등을 강행해 왔고 혁신안을 중심으로 주민투표안을 마련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했다. 도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주민자치와 행정의 효율성을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안만을 가지고 도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도민 혼란과 갈등을 중폭시키는 데는 개편의 추진 주체가 확실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제주도당국과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제주도지사 또한 확고한 소신과 책임성은 없고 주민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주의 백년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에, 제주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당국의 행정계층구조개편 추진 과정상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공동연대 기구를 구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합의하였다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우리의 뜻에 동감하는 모든 제주지역의 제 정당․시민․사회단체와 자생단체, 지역주민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제주도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접근성과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라

1. 시장군수 임명제와 시군의회를 폐지하여 모든 지방권력을 제주도지사로 집중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 몰이와 인지도 조사를 명분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1.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읍․면․동단위까지 자치권을 확대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포함하여 점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최적안을 도출하라.  

1. 제주도당국과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제주도지사 또한 확고한 소신과 입장을 갖고 일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라.
  
    2005년 3월31일

민주노동당제주도당,4.3도민연대,서귀포시민연대,제주자치분권연구소,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DPI,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통일청년회,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부,참여환경연대,탐라자치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지회 이상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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