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개와 지출 규정 마련해 세금낭비 줄여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편성은 도민의 혈세를 의도적으로 낭비하려는 한심한 태도"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투명성의 문제와 사용내역을 납세자인 도민들이 제대로 알수 없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 지출행위와 내역은 여전히 안개속에 쌓여있다"고 덧붙였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예산낭비의 전형처럼 여겨지면서 사용액에 대한 일부 공개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운동본부는 "이제 더 이상 혈세낭비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가 관료들의 쌈짓돈이 아닌 만큼 이제는 제도화를 통해 혈세낭비를 막고 투명한 행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메뉴얼'을 스스로 져버린 제주도청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납세자인 우리 스스로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올해 내로 의원발의 등을 통해 조례가 제정될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