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나서서 구체적 평화섬 전략 수립해야"
김상근 갈릴리교회 목사는 9일 오후 4시 서귀포시 위미농협 농자재 백화점 2층 강당에서 현애자 국회의원과 남원읍 연합청년회가 공동주최한 '해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의 '연속포럼, 제주에서 찾는 희망과 대안' 첫 순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 목사는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모순된 제주의 현실에서 시민사회가 나서 구체적인 평화의 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추구해야 하는 평화의 개념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평화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의 적극적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제주 평화의 섬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인권, 환경, 빈곤 등 인간의 제반 위협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의미의 세계 평화의 섬 구현이 그 추진 목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나 제주도가 검토하고 추진해온 ▲제주를 동아시아 외교중심지로 육성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4.3의 발전적 해결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강화 등의 내용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 평화의 섬 구현이라는 추진 목표에 비춰 미흡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김 목사는 "광주의 경우 민주, 인권, 평화 도시를 지향점으로 해 5·18을 기점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광주YMCA 등이 지난해 6월 평화조례제정을 하자며 지역차원에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국내외 평화 제도화를 위한 사례를 소개했다.
# 평화헌장에 '군사기지 신규 설치 억제' 명문화 필요
그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제주도당국 차원에서 '평화기본조례' 제정을 약속한 만큼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평화헌장에서도 나타났듯이 주체적인 대응이 없으면 평화조례나 평화헌장이 자칫 알맹이 없는 공염불로 그칠 공산도 크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도청, 의회까지 포함해 제주평화기본조례의 내용을 어떻게 수립하고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또 "비핵화 선언이나 군사기지 추가 설치 금지 등은 평화헌장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기본조례에 담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수준이 평화헌장의 내용으로 적극적인 평화와 인권의 이념을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부터라도 평화헌장 내용의 기준을 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행정당국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평화헌장에 반영돼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 제주가 지향해야할 평화와 인권의 이념 기초 ▲ 평화가 제주사회의 중요한 미래 비전이라는 점 ▲ 제주지역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 ▲군사기지 신규 설치 억제에 대한 명문화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현애자 의원이 직접 맡았고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론의 문제와 쟁점(고유기 제주군사기지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 위미리 해군기지건설추진의 부당성 (위미1리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 비핵화평화도시사례 발표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기본조례(안) 김상근 갈릴리 교회 목사) 등 주제별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