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영향평가 1년만에 ‘뚝딱’ … 폭주하는 제주도”
“환경‧교통영향평가 1년만에 ‘뚝딱’ … 폭주하는 제주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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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제주참여환경연대, 민간특례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난개발 방지 명목으로 더 큰 난개발, 하수처리대책도 전무” 지적하기도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정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정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간 특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오등봉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5일 오전 오등봉공원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 사업이 오등봉과 한천 상류의 비경이 자리한 절대보전지역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여기에 대규모 난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등봉공원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대부분 토지가 오등봉과 한천 주변에 있어 현행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장소에 제주도가 민간특례를 빙자해 1429세대 14층 아파트 개발계획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제주도정을 겨냥, “20년 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도민들에게 도시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일몰이 되는 시점에야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된다는 명목으로 더 큰 난개발인 민간특례사업을 갑작스럽게 추진, 과속 난폭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공언했던 제주도와 정부가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부채로 보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마치고 도의회 동의 절차와 도지사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은 지금까지 어떤 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폭주를 제주도정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가 하수 문제와 교통, 쓰레기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이 사업의 경우 하수 처리 대책이 전무하다”면서 “제주시와 사업자는 2025년 제주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하수 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연북로를 넘어 한라산으로 접근하는 곳에 들어서는 이 곳에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이라는 이뤄질 경우 주변에 상업시설 등 추가 난개발이 이어질 것이고, 시가가 무분별하게 확장돼 한라산이 난개발에 가려질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제주도정과 제주시가 난개발에 앞장서는 격”이라며 “민간특례라는 이름으로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 아파트 단지의 정원 역할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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