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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자유도시 실험 실패…계획 폐기해야”
“제주 국제자유도시 실험 실패…계획 폐기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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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7개 시민단체·정당 등 22일 ‘연대회의’ 출범 회견
“하수·쓰레기 문제 등 무분별한 개발 피해 도민 몫” 주장
개발·규제완화 중심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운동 전개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인 ‘국제자유도시’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도내 37개 시민단체 및 정당 등은 22일 제주시 연동 소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곳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실험’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소득 불평등, 생태계 회복력 약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이 22일 제주시 연동 소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이 22일 제주시 연동 소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규제완화로 농지, 초지, 임야가 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며 2002년과 비교해 2020년 제주의 농지 면적은 2100ha, 초지 면적은 2680ha, 임야는 5600ha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면적 1만558ha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은 또 “부동산 개발로 국제자유도시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했다”며 “2017년 기준 제주 지역 상위 0.1%의 평균 종합소득이 하위 10% 종합소득의 2449배에 달하고 상위 10% 평균 종합소득은 하위 10%의 158배에 이른다”고 피력했다. 이어 “1차 산업 비중 하락으로 농촌 공동화가 심각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 구입도 어렵다”며 “부동산을 개발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인해 농업업과 농촌의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생태계 회복력이 약해지고 부동산 개발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와 단절로 생물종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와 제주도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릴 뿐 교통 혼잡이나 하수도 처리,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의 몫이 됐다”며 “국제자유도시는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대안을 모색, 도민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바꾸고 제주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개발 중심 및 규제완화 중심의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참여단체.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YMCA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민예총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전여농 제주도연합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바람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다크투어 ▲간드락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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